[논란] 김광수 교육감의 ‘제2부교육감 신설 보류’결정...제주교육계 반발 확산

김광수 제주교육감의 ‘제2부교육감(정무부교육감)’보류 결정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자 이와 관련 제주교육계에서는 이번 김 교육감 발언 배경에 대해 ‘甲論乙駁(갑론을박)’이 확산되고 있다.

김광수 제주교육감은 지난 6일 열린 17대 제주도교육감 취임 100일 맞은 기자회견에서 의회 내 공식발언을 비롯해 최근까지 긍정적으로 추진의지를 피력했던 ‘제2 부교육감(정무부교육감)’직제 신설에 대해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견지해 새로운 조직개편에 기대감을 표했던 제주교육계에 큰 파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이날 취임 100일 맞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제2 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해 공론화 절차 등을 거치는 등 검증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피력했다.

특히, 최근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정무직 역할을 담당할 ‘제2 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해 적극 추진 의견과는 상이한 답변에 기자회견장이 갑자기 술렁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김 교육감은 “앞서 제2 부교육감 문제에 대한 도정질의에 흔쾌히 고민하겠다며 (긍정적으로)답변했었다”며 “그러나 도민 공감대 형성이 덜 돼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다”며 “공청회 등을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들어보고 한 숨 쉬었다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며 오는 3월 조직개편에 ‘제2 부교육감’신설이 포함되지 않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표했다.

이번 발언은 그동안 ‘제2부교육감 신설’을 꾸준히 요구했던 제주교육계에 큰 충격을 주면서 이와 관련 ‘甲論乙駁(갑론을박)’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일간제주에서는 해당 논란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과거 ‘제2부교육감 신설’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과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과 제주교육계 인사들을 만나 이번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이석문 도정당시 ‘볼통논란’확산...김태석 의원이 소통강화를 위해 ‘제2부교육감 신설’충고

과거 이석문 교육도정당시 교육의원들은 물론 도의원들도 이석문 교육도정의 ‘불통’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특히, 지난 2021년 11월 22일 개최된 제40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행정 질문에 서 대다수 의원들이 이석문 2기인 8년 동안 '이석문 교육행정'의 “불통”문제를 도마위에 올려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날 전반기 의장을 지내는 등 3선의 ‘제주판 정치9단’ 김태석 전 도의원이 이석문 교육감과의 일문일답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고 신설 추진 계획에 대한 제주고 총동창회 등 학교 구성원의 반발을 비롯해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소통 부족으로 인한 갈등 양성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정책 의지가 선하고 목적이 선해도, 그 목적으로 가는 과정도 선해야 그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다”며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히 갈등이 야기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기에)사전 협의해서 소통했더라면 교육감의 선한 의지가 더 빛났으리라 생각한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오등봉공원 특례사업 학교부지 문제와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논의 과정 등 각종 정책 추진에서 협의라는 소통 과정 없이 일방적 강행 추진에 대해 “(이석문 교육도정의 문제점은 바로)소통과 공감 부족”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작심하듯 정무적 소통 능력 확산 차원으로 제2부교육감인 ‘정무 부교육감’신설을 강력 요청했다.

이에 이 교육감은 “정무적 흐름을 조금 더 매끄럽게 하기 위한 부교육감 신설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설하는 부분은 좀 더 시간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재임당시 추진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당시 교육계에서는 교육수장인 교육감이 의회를 비롯해 정책 추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정을 모두 관할하기에는 시간적, 물리적 어려움이 있어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이석문 교육도정에서는 이런 요구를 거부했었다.

# 2022년 9월 23일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정민구 의원의 ‘제2부교육감 신설’의견에 김광수 제주교육감 매우 긍정적 의견 피력...조직개편 가시화 전망

올해 9월 23일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제409회 정례회에서 김광수 제주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과 관련 “김광수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후 “최근 교육청업무의 최근 위상과 더불어 다변화, 그리고 역할도 보다 크고 넓어지고 있다”며 “도청과도 협업할 사업이 많은 가운데, 내부 살림에 관한 모든 업무를 정책기획실장이 해야 하기에 대외적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작금의 조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과거 김태석 전 도의회 의장께서 제안했던 정무와 소통을 위해 제2 부교육감이 필요한 시기”라며 “특별법상 직제 신설은 교육감의 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서 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대해 교육감의 생각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광수 교육감은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오래전부터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것을 왜 활용하지 않은가’라며 생각해 왔다”며 교육청 내 정무와 소통을 총괄 담당하는 ‘정무부교육감’신설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 교육감은 기다렸다는 듯 “과거 제주도는 도세가 약해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못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정무부교육감이 필요하는 생각하다고 생각이 드나 (저만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에)도의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의회의 적극적 지원을 요구했고, 정 의원은 “정무부교육감이 있으면 김 교육감께서 편할 것”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에서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기대해 보겠다”며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제2부교육감’ 즉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다.

#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제2부교육감(정무 부교육감)’논란으로 인한 여파가 교육위원회로 향하는 움직임에 상당히 견제

- 대부분 교육의원과 제주교육계, ‘제2부교육감(정무 부교육감)’신설에 찬성 입장...단, 엄격한 전문 교육 자격기준과 업무범주는 분명히 명시

일간제주에서는 해당 논란에 대한 제주도의회 교육의원들의 생각을 묻기 위해 직접 통화를 진행했다.

이번 인터뷰 혹은 전화통화에서 고의숙 교육의원과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의견을 묻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전화통화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의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고 교육의원도 ‘제2부교육감’직제신설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

김창식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강동우 교육의원, 오승식 교육의원, 정이운 교육의원 4명의 교육의원들은 일간제주와의 인터뷰에서 김광수 교육도정이 추진 중인 조직개편 내 ‘제2부교육감 신설’에 다소 의원 간 온도차이가 있었지만 대부분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이들 모두가 이번 조직개편 내 ‘제2부교육감’직제신설이 단순히 論功行賞(논공행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는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엄격한 자격기준과 분명한 업무범주의 명시를 요구했다.

일부 의원은 제주도와 같이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의 필요성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김 교육감의 ‘제2부교육감’신설 유보에 의회의 반대가 있었다는 교육계 일각에서의 의혹 제기에 대해 김창식 위원장을 비롯해 대부분의 교육의원들은 “제주교육계의 숙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가 반대할 수가 있느냐”며 격하게 따져 물은 후 “우리는 찬성하지만 (전문적 교육견해나 경험이 없는 선거공신이라는 이유의 ‘論功行賞’ 등이나 자격이 없는 분이) 그 자리에 자리만 차지하는 그러한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주교육청의 의견제시 당시)밝힌 것은 사실”이라며 “이러한 발언이 ‘교육의원들의 반대’라고 김광수 교육도정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제2부교육감’직제신설에 대한 교육감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교육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의회쪽으로 넘기려는 모습을 보여서는 분명히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결정은 분명히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라며 “특히, 의회 내 공식발언을 교육감이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의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분명히 따져 묻겠다”며 격앙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함께 제주교육계에서도 교육의원들과 비슷한 견해를 내놨다.

제주지역 내 원로 교육계 인사는 일간제주와 통화에서 “김광수 교육감이나 교육의원들, 그리고 교육계 모두가 제주 교육계 숙원인 ‘제2부교육감’직제 신설이 필요성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교육계에서는 김광수 교육감 성격상 말을 수시로 바꾸는, 즉 한입에서 두말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은 다 아는 사실이기에 이번 김 교육감의 ‘제2부교육감’직제신설 유보에는 다른 뜻이 있을 것”이라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이 소통을 통해 다채로운 이야기를 들어 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사안이기에 그리 나쁜 뜻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번 사안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제주교육계와 교육의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제2부교육감’업무는 제1부교육감의 행정과는 구분될 수 있게 소통과 전문교육(초등+중등)부분이 되어야 한다”며 “자격기준은 15년 이상 교육전문직이나 교육계 근무종사자로 묶으며, 기관장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동의할 것”이라며 업무와 자격기준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밝혔다.

# 현재 해당 논란 확산되는 움직임에 교육청 내부 다소 당혹스러운 분위기 이어져

제주교육청 내부에서는 서부중학교 논란이나 IB논란, 그리고 제주형 자율학교(다혼디배움학교)지정 논란보다 '제2부교육감‘신설 유보 논란이 확산되는 작금의 상황에 당혹스러움을 보이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을 관할하는 교육청 관계자는 일간제주와의 인터뷰에서 “김 교육감께서 이번 사안을 좀 더 도민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는 것이 그리 나쁜 것은 아니잖으냐”며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과의 공식적 자리에서 의견 교환과정 중 해당 발언에 대해 행정에서 무조건, 꼭 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특히, ‘제2부교육감’은 김 교육감의 선거 당시 주요공약이 아니”라며 논란이 일어나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그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년 조직개편안에는 ‘제2부교육감’직제신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전제한 후 “(제2부교육감의)업무 범위와 자격기준 등 고려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수십 개가 넘는 조직 내 거대국을 거닌 도청과는 달리 달랑 3개국만을 보유한 제주교육청 구조상 조직을 나뉘는 작업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며 조직개편 추진이 다소 난항이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했다.

그는 이어 “우리 교육감께서 흔들릴 스타일은 절대 아니”라며 “진행은 하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다 보니)다소 시기가 늦어질 뿐”이라며 제주정가 일각에서 제기한 ‘제2부육감’신설 거부의사는 아니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기도 했다.

그런데 제주교육청 내부를 잘 아는 모 인사는 이번 김 교육감의 ‘제2부교육감 신설’보유 결정에 대해 의회를 포함한 외부적 사항보다 내부에서의 반발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교육청 내부 일각에서 ‘제2부교육감’신설에 반대하는 움직임 의혹 제기에 대해 “아마 교육청 내부, 특히 일부 간부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김 교육감이 자신의 임기 내 소통을 중시하기에 내부 목소리를 듣는 과정에서 이들이 의회의 액션이나 교육계 일각의 반대 목소리를 과하게 포장해서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교육감이 그 정도에 흔들릴 내공이 아니기에 큰 우려는 없을 것”이라며 내부에서의 반발 움직임이 다소 있었음을 전했다.

이어 그는 “아마 ‘제2부교육감이 교육부분과 소통부분을 맡게 되면 그들에게는 (제2부교육감) 직책이 자신들의 ‘옥상옥’이 됨에 다소 부담감 혹은 통제 당할 수 있다는 거부감이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도 최종 결정은 김 교육감의 추진 의지와 자신의 믿음에 따른 결정, 그리고 행동이기에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바로 제주교육계 수장인 김 교육감의 최종 선택이기에 고심의 시간이 필요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내 여론은 김광수 교육감의 핵심 공약 중 신제주권 여중·고 신설 또는 이전 전환, 예고-체고 신설 또는 이전 전환 등의 공약 후퇴 등을 제기하면서 취임 100일 맞은 김광수 교육도정에 옥죄어 가는, 즉 강한 압박이 이어지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현안에 대해 김 교육감은 TF팀 운영과 타당성 용역, 그리고 내, 외부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해결의지를 피력하고 있는 가운데 ‘제2부교육감’직제신설 논란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에 교육계는 물론 도민사회 내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