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총회 발언
일시 : 2021년 7월 2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제주도에서 벌어진 중학생 피살사건이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내막도 분노스럽지만, 여러모로 막을 수 있었던 ‘예고 살인’이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살인을 막을 수 있었던 골든 타임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이 사건 피의자에 의한 폭행과 가정폭력이 무수하게 있었고, 피의자가 경찰에 세 차례나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과거에도 헤어진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과 전력도 있었습니다.
피해자 중학생 모친의 신변 보호 요청에 따라 열린 경찰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선 피의자의 전과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과를 근거로 보복 범죄 가능성까지 염두에 뒀다면 경찰 배치까지 이뤄졌을 것이고, 범행을 막을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정폭력이 강력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부분을 간과하고, 기계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경찰 인력 부족의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배우자 간에 발생하는 가정폭력, 사귀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집안 사정’이라거나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며 소극적이고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경찰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수사기관의 이 같은 미온적인 대처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다시 폭력 속으로 밀어 넣는 일입니다. 처벌되지 않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은 경찰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고 가해자가 범죄를 반복하도록 만듭니다.
이번 제주도 사건의 경우 피해자 측의 적극적인 신고에도 불구하고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경찰은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이 범죄라는 인식을 확실히 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재범 위험성 조사, 가해자 처벌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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