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 박인철 회장은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들은 폐업과 휴업의 고사직전까지 내몰리면서도 어려움을 묵묵히 감내하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받은 업종뿐만 아니라 경영 위기 업종까지 최선을 다해가며 지금까지 K방역초치를 희생으로 감내하며 버티고 있었다”며 “코로나 충격으로 소상공인들은 대출로 연명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최저임금마저 과도하게 인상되면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최저임금위원회가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5.1% 인상한 9,160원으로 결정했다."고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근거법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근거에 의해 중소기업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소상공인 법정경제단체다.

아래는 2022년도 최저임금 결정 관련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 입장문 전문이다.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제주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하여 2022년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기대를 밝혀왔으나 예상을 뛰어넘는 이번 인상폭에 심각한 유감과 실망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현재 제주도도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영업제한으로 극심한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제주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인상은 설상가상,더욱 큰 폭의 인상으로 느껴질 수 밖에 없으며 제주소상공인들의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안정화되어 고용을 늘리고 사업활성화에 나설 것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확대는 언감생심이요,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됐다.

주휴수당이 의무화된 것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 들어 50% 이상의 최저임금인상으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 발` 한국 경제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제주소상공인들이 빛으로 빛을 내 연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번 최저 임금인상으로 각종 비용 상승,일자리 감소,자영업자 대출 증가, 폐업증가 등 경기 악순환의 촉매 역할을 더할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국세청의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자료를 보면,지난해 52개 자영업자 업종 중 55.8%인 29개에서 매출액이 전년보다 줄었으며 그 총액이 19조원을 넘었다.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년전 684조원보다 118조원(17.3%)이나 증가했는데 이는 2019년 늘어난 60조원의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대출받은 자영업자는 238만 4.000명으로 1년 정의 191만명보다 24.6% 늘어난 47만명이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점포 철거 지원 건수는 2019년 4,583건에서 2020년 1만 1,535건으로 240% 이상 상승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87.2%가 최저임금 인상시 최저 임금 지불이 어려울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7월 2일부터 7월5일까지 일반 소상공인 1,026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긴급 실태 조사`결과 87.2%가 최저임금 지불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응답하였다.

(`최저임금 지불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55.2%+`최저임금 지불이 다소 어려울 것이다` 21%)

모든 지표가 `소상공인 생존의 빨간불`을 나타내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 임금 인상은 이 같은 현상을 더욱 가속화 시킬것으로 보인다.

제주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렇게 상황이 어려울 때에는 매년마다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는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며, 최저임금의 격년 결정 실시,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실시, 소상공인 지불 능력 평가,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정부와 국회에 다시금 촉구하는 바이다.

제주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자리를 유지,활성화 하기 위한 제주 도정이 책임있고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제주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제주소상공인우수상품 박람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는데, 다음회부터는 제주시,서귀포시로 교차해서 제주도 소상공인들이 주최가 되고 진행되기를 촉구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위기상황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제주소상공인연합회와 정례화 협의체 구성 및 연2회(상.하반기) 민생포럼 개최를 강력히 건의한다.

제주도정은 제주도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움을 느꼈던 대출문제를 해결하고자 신협협동조합 설립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촉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제주소상공인들이 부담이 되는 각종 공과금(전기세,임대료 등)유예는 감면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제주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우선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청정제주, 건강제주를 지키기 위한 휴가철 대응 차원에서 도민, 관광객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주길 건의한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당분간 유예 또는 보류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7월 13일

(법정단체)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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