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중재하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합의해 진행한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는 지역 언론사들의 주관 하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됐다.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제2공항 ’반대‘였다. 제주도민은 “제2공항 건설”이라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방식’에 대해 반대했다. 관광객 확대라는 양적 팽창보다 질적인 관리를 원했고 지나친 개발보다는 보존과 보전의 균형을 택했다.

앞서 지난 1월 13일 국토교통부는 20.12.8일 제주도 및 도의회와 각각 면담을 추진한 바 있고, 이 자리를 통해 국토부는 제주도와 도의회가 서로 합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제주도에서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따른 도민 의견수렴 결과를 제출 시,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제주도에서 공문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오면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혀 놓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 5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도민여론조사가 끝난 후 원희룡지사 명의로 ‘제주 제2공항 도민 여론조사 종료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제주 제2공항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결과를 국토교통부에 그대로 신속하게 전달하겠다. 국토부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토부는 제주도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내왔고 그 결과에 따라 제2공항 사업에 대한 도민 반대 여론을 확인했다면 곧바로 사업 철회를 선언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원희룡지사에게 재차 공문을 보내 별도의 의견을 다시 요청하는 불필요한 행위를 했고 원희룡지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시 제2공항 건설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는 국토부와 원희룡지사가 공모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없는 도민 기만행위였다.

국토부는 도민과의 약속대로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제2공항 사업계획에 대한 도민 ‘반대’ 여론이 다수임을 확인했다면 이를 반영해 제2공항 사업 철회를 공식 선언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난 6월 11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사업 강행을 재천명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정책기조인 지방분권의 원칙과 가치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며 더불어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국토교통부는 문재인대통령의 제주도민들에 대한 공개 약속과 당·정 협의에 따른 도민의견수렴 결과인 ‘제2공항 반대’라는 도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 도민의견수렴 결과와는 별개로 지자체장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2공항 반대가 우세한 전체 도민의견수렴 결과는 명확하다.’ 도민여론조사 이후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제주도민들은 ‘전체 도민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이 64.5%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전국 300여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과 피해지역 주민들과 함께 제주 사회 1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국토교통부가 지체 없이 제주도민의 제2공항 의견수렴 결과를 존중하고 정책결정에 충실히 반영, 제2공항 사업계획 철회를 즉각 선언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1년 7월 13일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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