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1일 금요일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은 제주제2공항의 정상적 추진과 갈등해소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다. 재보완서에는 그 동안 제기되었던 환경 이슈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제주제2공항 추진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측에서 제주제2공항 찬·반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국토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은 제주도민의 결정을 무시하고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우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감하기가 어렵다. 전략환경영향평사 재보완서 제출은 사업 추진에 따른 법률적이고 행정적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동안 국토부는 2019년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협의를 시작했지만 지난해 6월까지 세 차례 보완 요청을 받았고, 시한에 맞춰 재보완서를 제출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이다.
역으로 그간의 사업 추진 과정을 돌아보면, 국토보와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활용하며 핑퐁게임 하듯 차일 피일 정상적 추진을 미뤄왔다는 비판이 도민 사회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주제2공항 반대 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 혹은 비판 입장 때문에 정상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도민 여론인 것이다.
국토부는 절차적으로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면 기본계획을 고시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제 제주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위해 제주제2공항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심의오 협의에 임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정책 결정을 뒤로 미루는지 여부를 도민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해 두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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