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9:19 (목)

제주 미래 먹거리를 포함한 삶의 가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주도 경제수장인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과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제주의 일자리정책과 제주경제, 더 나아가 미래비전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다.

일간제주에서는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직면한 제주 현안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해 1부와 2부로 나눠 종합적으로 다뤄봤다.

한편, 이번 최명동 국장과의 인터뷰는 코로나 19지침에 따라 마스크와 손소독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음을 밝힌다.

 [다음은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과의 일문일답]- <2부>

# 최근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은 사회적 경제라는 표현이 생소한 면이 있는데, 사회적 경제의 정의를 말해 주신다면?

사회적경제의 정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도 조례와 최근 입법이 논의되었던 3가지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공통적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사회적 경제는 생산과 소비, 유통 등 경제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호혜와 협력, 연대를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동체 구성원의 이익을 고려하는 경제방식입니다.

고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누적되고 있는 양극화, 저 출산⸱고령화, 반복적인 경제위기,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사회적 기업을 설명할 때 흔히 인용하는“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판다”라는 말처럼 경제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중심의 공존 경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회적 기업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경제라 볼 수 있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회적경제의 방식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을 사회적 경제기업이라고 하며, 대표적 유형으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와 같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하고,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로 협동조합기본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ㆍ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하며, 자활기업은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상호 협력하여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탈빈곤을 위해 설립⸱운영하는 사업체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있으나, 공통적으로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생산 및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설명을 들어보니 우리 사회에 상당히 이로운 역할을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라 판단된다. 그럼 제주도의 사회적 경제 현황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우리 제주도는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 확산을 통해 도민 삶의 질 개선과 사회통합을 이루는 공존하는 제주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014년에 사회적 경제 전담팀 신설과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정을 완료 하였고, 2017년에는 민관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계의 숙원사업인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개소하는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 제품 공공기관 구매율에서 4년 연속(2014~2017) 전국 시·도 1위를 달성하기도 하였으며, 우리 도의 사회적 경제 예산 투자는 2015년 41억 원에서 2021년 85억 원으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도 2015년 267개소에서 2020년 532개소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 규모를 타 지역과 대비하여 살펴보면, 지역 내 총생산규모나 인구수는 전국 대비 1% 수준이지만, 인증 사회적 기업 수는 22% 수준으로 우리 도의 사회적경제가 크게 성장 해왔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난 2020년 11월 수립한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발전 기본계획(2021~2025)을 토대로,‘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공존하는 제주’라는 비전 아래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제주를 밝히는 사회적가치 실현 대상』추진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 인식 제고와 활성화 분위기 조성 등으로 제주 사회적경제가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를 통해 우리 제주도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갈 예정입니다.

# 지난해 11월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 전’이 발행된 지, 5개월여 경과되고 있는데 탐나는 전을 발행한 취지는 무엇?

제주지역화폐 발행 취지는 코로나 19로 경기침제 장기화로 매출 하락으로 도민, 특히 소상공인들이 고통을 겪고 있어서 제주지역화폐 발행을 통하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우리도의 약 93%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매출 향상을 도모하여 제주지역경제 활성화되는 순환 구조가 되도록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 전 발행매체나 할인율 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신다면?

제주지역화폐 탐나는 전은 종이상품권인 지류형, 카드형, QR 인식을 통한 모바일형 3가지 형태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도민이 원하는 스타일로 구입하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탐나는 전 구입은 기본적으로 탐나는 전 앱을 설치 후 카드를 수령하고 구매하시는 방법과 지류형 상품권 구입이나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농협본점이나 제주은행을 방문하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화폐는 지역화폐 구입 시 예산으로 10%할인 또는 추가 적립 혜택을 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안에서의 지원과 한 개인이 집중 구매를 막기 위하여 조례에서 구매한도를 지역화폐 유형에 관계없이 정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연 5백만까지 제한하고 그 범위 안에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소진되면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근 도민사회에서 탐나는 전 사용에 대한 호응이 점차 커지고 있다. 혹시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발행액 소진으로 중단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제주지역화폐 탐나는 전 2020년 200억 원, 2021년 1,500억 원, 2022년 2,000억 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인 경우 1,500억 원 발행계획이나 최근 1일 판매액이 7억~10억 규모로 판매액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7월이면 판매 완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에서는 코로나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탐나는 전의 유통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한 상태이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 탐나는 전 구매자들이 이용 편의 및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 확보는 매우 중요한데, 지난해 발행 초기 가맹점 모집 부진으로 어려움이 많았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고 가맹점 확보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

가맹점 신청은 제주도에 사업자로 등록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입니다.

법이나 조례에서 제한하는 업종인 사행산업,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대규모 점포,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등은 가맹점 등록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도내 가맹점 가능 대상을 약 47,000개소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용자 편의 및 탐나는 전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 모집에 심혈을 기울였고 현재 약 74%인 35,000여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희망근로자를 활용하여 가맹점 현지 방문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대중매체 이용한 가맹점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탐나는 전 그동안 추진상황과 지속가능한 모델 구축을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지난해는 11월말 발행 목표에 맞춰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운영대행사 선정, 탐나는 전 발행·유통·정산 플랫폼 구축, 가맹점 모집, 탐나는전 구매방법 안내 등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제주 멤버십 서비스 2단계 추진시기로 공공 및 비대면 서비스, 적립 포인트 탐나는 전 활용, 국내외 관광객 지원서비스등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계획입니다.

내년은 3단계 시기로 기금 활용, 기부 및 낙전 활용 서비스 등 포인트 뱅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 코로나 19 여파로 경지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도내 기업들이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비 트렌드가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다. 이와 연관하여 탐나는 전 대응책은?

탐나는 전은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19로 어려운 도내 기업의 매출 향상과 비대면 소비에 발맞춰 4월 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e-제주몰과 탐나는 전을 연계해서 온라인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 최근 제주도에서 지역화폐 10% 차익을 노려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했는데, 앞으로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단속계획은?

우리도에서는 탐나는 전 시스템을 통하여 가맹점 환전내역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금년 2월과 3월에 의심 가맹점을 조사하여 자치경찰단과 현장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였고 환수 조치를 명하였습니다.

앞으로 탐나는 전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과 실질적인 소상공인 매출에 쓰여질 수 있도록 적발되는 부정유통사례에 대하여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맹점 취소, 환수 조치, 수사 의뢰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마지막으로 탐나는 전에 대한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탐나는 전의 다양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화폐의 기능을 넘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매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기울여가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탐나는 전을 많이 사용하여 소상공인 매출 향상과 지역경제 온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많은 애용 바랍니다.

√「탐나는 전」

- 지역 내 소비촉진, 소상공인 역량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가 발행하는 지역화폐

√「탐나는 전」은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 탐나는 전 사용은 탐나는 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 탐나는 전 가맹점은 도내 대부분 업체가 등록 대상. 단)대규모점포, 동지역 하나로마트 등 제외

(사용가능한 곳) 빵집(파리바케뜨, 뜨레즈르 등) 식당, 옷가게, 미용실, 마트(대형마트 제외), 개인병원 및 약국, 읍면지역 하나로마트(하귀하나로마트 제외), 개인사업자 편의점(CU, GS, SEVEN-11), 전통시장, 학원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

(가맹점 등록제한) 대규모점포 (e-마트 3개소, 롯데마트 1개소, 홈플러스), 제스코마트, 동지역 농협하나로마트, 하귀 하나로마트, 본사(도외지역 소재), 사행성산업, 유흥‧단란주점

√「탐나는 전」가맹점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 “탐나는 전 앱”이나 “제주도청 홈페이지 탐나는 전” 메뉴에서 조회 가능

√「탐나는 전」구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탐나는 전 구입 시 구매액의 10% 할인 또는 추가 충전

(종이상품권) 구입 시 10% 할인 *예, 상품권 70만원 사면 10%인 7만원 할인

(카드․모바일) 구입 시 10% 추가 충전 *예, 카드에 70만원 충전하면 10%인 7만원 추가 충전

√「탐나는 전」구입 자격 및 한도는?

- 만 14세 이상 구입가능하며, 구입 한도는 1인당 월 70만원, 연 500만원으로 제한

√「탐나는 전」지역화폐는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카드․모바일형)

(방법 1) “구근 플레이스토어”에서 “탐나는 전” 검색 → 앱 설치”→ 개인정보 입력 → 카드 신청 → 우편으로 배송 → 앱에 카드 등록 → 사용

(방법 2) 제주은행 또는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본점 에서 카드 발급 및 충전 가능

(종이상품권(지류형)) 제주은행 또는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본점에서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