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제주제2공항 찬·반 논란] - 문대탄 우리공화당 중앙당 상임법률고문 인터뷰

6년여 간 제주지역 내 최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된 ‘제주 제2공항’추진과 관련 도민사회 내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갈등이 연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에 일간제주에서는 제주 제2공항 추진 찬성 측 의견의 대표 인사들과 반대 측 대표 인사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혹시 모를 인터뷰 송고 과정 중 편집자의 주관적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의 최소화를 위해 최대한 자체 필터링을 거쳐 진행해 나간다.

이번 기획은 인터뷰가 이뤄지는 순서대로 진행됨을 알려 드린다.

<편집자 주>

▲ 문대탄 우리공화당 중앙당 상임법률고문ⓒ일간제주

#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KBS, MBC, JIBS, KCTV, CBS, 연합뉴스, 제민일보, 제주일보, 한라일보)가 제2공항 추진과 관련 지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한국갤럽과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도민 각 2천 명, 성산읍 주민 각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총평을 하신다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나온 것처럼 문제는 제2공항을 하느냐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지선정의 문제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 설문이 제2공항을 찬성하느냐 혹은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성산 제2공항 입지가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을 물은 것으로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설문 자체가 입지를 잘못 선정된 입지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을 여론조사를 통해 물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이상하게 나왔다. 이로 인해 갈등이 오히려 증폭된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여론조사는 잘못된 선정된 입지를 정해놓고 설문을 진행했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본다.

#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후 제2공항 찬성 측과 반대측 간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견해차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 전체 도민 여론은 반대가 우세했지만, 공항 예정지 주민의 경우 찬성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한 해석을 하신다면?

저는 자의적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본다.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도 제주도민이지 성산읍민이 아니다.

성산읍이라는 것은 성산읍이라는 행정단위로 제2공항 결정 기준으로 구획된 지역이 아니다.

당연히 성산읍만 조사해서는 안 된다. 성산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민의 반대가 명확한 것으로 본다.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이번 여론조사는 성산 제2공항 반대라는 것은 명백한 결과로 나왔다.

결국, 성산 제2공항은 두 말 할 것 없이 백지화다.

▲ 문대탄 우리공화당 중앙당 상임법률고문ⓒ일간제주

# 원희룡 지사가 최근 제2공항 추진에 강한 의지를 공식적으로 피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생각은?

원희룡 지사는 관련된 지역주민을 성산읍민으로 설정을 해 놓고 지역 주민들이 찬성이 많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사실 성산읍 주민들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원희룡 지사가 아주 노골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성산읍 내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돈을 벌 수 있지만 (제2공항으로 인해 편입된 토지를 가진)온평리나 난산리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분들이 결사반대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단지 표만 생각했다라고 보는 것이며, 이것은 원희룡 지사가 식언한 것이라 사료된다. 해당 발언은 정치인으로서 있을 수도 없는 발언이라고 보는 이유다.

# 특히, 최근 원 지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 반대단체의 현 공항 확장사용 주장은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이 되고 있는 국책사업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일갈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생각은?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주민들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도민 선택은 결정 난 상태다. 다시 대통령이 성산 제2공항 반대의 뜻을 받아들일 뿐 다시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현 제주공항 확장문제는 이점에 대해서 원 지사와 같은 생각이다.

저도 공군장교 출신이기에 현 공항에서 활주로를 확장하고 신설해서 확장하는 것은 안 된다. 전문가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여론조사를 활주로 확장 하느냐 문제지 타워나 관제시설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다는 문제는 아니다.

즉, 제주 공항인프라 확장은 장기적 전망에 따른 것이지 활주로 아닌 기타 시설확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장기적 수요를 해결하자는 것이다. 현 공항 활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본다.

다시 한 번 이번 사항은 도민들이 반대라고 결정한 사항이다. 도민들 뜻에 따라 (성산 제2공항 추진은)백지화해야 한다.

▲ 문대탄 우리공화당 중앙당 상임법률고문ⓒ일간제주

# 제주도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관련 갈등으로 인한 논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현재 작금의 상황이라면 제2공항 추진 쪽이나 반대쪽에서의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적, 사회적 갈등봉합에 대한 결단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갈등봉합 중요하다, 제2공항이 잘 결정되어 추진되어야 하고 또 하나는 잘 결정될 뿐만 아니라 갈등도 해소되어야 한다. 갈등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해관계 안에서의 갈등인데 이것은 타협하면 된다

또 하나는 이념갈등인데,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이다.

제2공항문제는 우리가 올바르게 각자의 개인적인 이해간계에 얽매이지 말고 공익적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해결이 쉽다고 본다.

문제는 도민들을 어떻게 타협시키는데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성산공항 입지처럼 해방 후 최대의 부정부패라고 본다.

이런 작태를 벌이지 말고 올바르게 공항 입지를 선정함으로써 누가 이익과 손해를 객관적으로 따지고 민주적으로 토론해서 제주도인 경우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그리고 동부와 서부가 서로 대타협을 진행해 입지를 정하면 갈등은 봉합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 도민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자신의 사리사욕 및 단기 투기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웃인 온평리 난산리 주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주도 전체의 공익적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입지를 바꾼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새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므로 시일이 늦어질 것이다.

그러나 제2공항은 서두를 것이 아니라, 장기적 전망으로 신중하게 올바르게 추진해야 할 제주의 100년 대계다.

# ‘제주도의회 제2공항갈등해소특위’가 처음출발부터 의원이 사퇴하는 등 초반 삐걱대는 모습을 보였고, 특위에 대한 비판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정치하는 분들이 표에 얽매이기 쉽다. 보통(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한 말을 하게 된다.

출신구에 인기도를 생각한다던가 혹은 제주도의 장기적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도의회가 이렇듯 공항을 추진해야한다 혹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의견 조차도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민주적으로 서로 합의하기 위해서 어떤 공익을 설정하고 그것에 대해 손해 보는 사람과 이익을 보는 사람 타협을 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그리고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제주 대표적 대의기관인 의회인데, 의회가 제주 공항을 어디를 해야 한다고 결정하지 못하고 여론조사에 맡기는 모습이 참으로 우습거니와 너무나도 무책임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도의회만 나쁜 것은 아니라 오히려 국회의원 3인이 더 나쁘다고 본다.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세비를 분명히 반납해야 한다.

▲ 문대탄 우리공화당 중앙당 상임법률고문ⓒ일간제주

# 성산지역에 제2공항 반대를 하는 것이지 제2공항을 원천 반대하시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데?

제2공항은 제주에 공항 인프라 확장한다 할 때에는 현 공항 내 활주로를 추가하거나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2공항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연적이다.

현 공항을 확장하고 시설을 늘려서 단지 1000명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논점에서 벗어난 이야기다.

제주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항만과 공항은 우리가 숨 쉬는 기관이라 볼 수 있다.

특히, 제2공항은 제주도민의 30년에 걸친 숙원사업으로, 우리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물론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전체적인 거시적 입장에서 봐야 할 것이지만, 제2공항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재차 말하고 싶다. 당연히 해야되는 프로젝트인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 서쪽에서 자신의 주거지와 가까운데 오라는 것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이건 입지문제인 것이다.

그리고 성산사람들이 (제2공항 찬성에)적극적으로 환영에 나서는 것은 성산에 가까운 것이기에 주거지 인근이 발전된다는 것이다.

제주시도 공항이 멀어짐에 따라 안 된다 것이다.

제2공항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환경문제가 아니라 이유는 바로 입지문제인 것이다.

#제2공항과 관련 제주도민께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나는 동쪽사람이기에 공항이 우리 쪽으로 와야한다 혹은 내가 서쪽사람이기에 공항이 우리 쪽으로 와야한다거나 이러한 발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관광업자니까 (제2공항 추진을)서둘러야 한다는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제주도 전체가 살길을 틀 수 있나라는 생각으로 나아가야지, 작금의 극한의 대립으로 나아간다면 도민 민심이 갈라서게 된다.

이는 불행한 일이고 제주 앞날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는 일이다.

어떻게든지 타협을 통한 합의를 해서 입지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다시한번 도민들께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이익에 너무 휩싸이지 말고 전체적인 공익을 위해 추진한다는 열린 마음으로, 제주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2공항에 접근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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