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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우원식 위원장) 산하기구로 조직된 제주‧세종균형발전특별자치추진단(김영배 단장) 발족식 및 제주권 간담회가 13일 오후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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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이하 균형특위) 주최로 기획된 이번 발족식 및 균형특위 제주권 간담회는 송재호 의원(제주시갑)과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제주도의회, 세종시의회, 그리고 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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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주‧세종균형발전특별자치추진단(이하 제주세종추진단) 발족식에는 균형특위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구을), 간사인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구을), 제주세종추진단 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구갑), 세종시를 대표해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참석했다.

해당 자리에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장과 세종특별시의회 이태환 의장 등 세종시의원과 제주도의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당 특별위원장 등 제주도와 세종시 관련 여러 명의 관계자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제주세종추진단은 균형특위 산하의 특별기구로서 조직됐다.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보완으로 특별자치지역 관련 특별법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제주세종추진단은 제주도와 세종시 관련 각각의 특별자치법에 자치입법, 자치재정 등 자치분권 제도를 반영한 특별법 개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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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식 및 간담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송재호 의원은“제주세종추진단은 제주와 세종의 주민들의 자기결정권 원칙에 따라 제시된 여러 의견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형태로 특별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라며“제주와 관련한 제주특별법과 4.3특별법 중 제주특별법 개정까지 되면 제주가 미래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족식 행사의 개회 인사를 전달한 우원식 의원은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제주는 평화인권 조성, 행정체계 개편 미완의 과제 해결이 요구되고 있어 제주세종추진단의 임무가 막중하다.”라며,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으로서, 또 제주 명예도민으로서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제주세종추진단의 단장을 맡은 김영배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김대중 정부 때 시작한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라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완성도, 그리고 균형발전이라는 용어를 다시 회복한 문재인 정부까지 균형발전의 꿈은 민주당이 함께 해야 할 비전”이라며, “최근 제주의 현안인 공항문제에서 도민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중요하듯, 제주세종추진단에서 다루는 내용도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강준현 의원은 “세종과 제주는 지역의제 아닌 국가적이고 절대적인 과제라며, 세종과 제주가 선봉이 되어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해식 의원은 “제주와 세종의 분권모델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분권 원칙을 지방자치법에 담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도 완성적 분권을 위해 추진단과 특위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이 날 발족식을 마친 이후에는 송재호 의원의 주재로 균형특위의 제주권 간담회가 이어서 개최됐다.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선 제주와 세종의 특별자치를 더욱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들에 대해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이날 간담회 종료 후 송재호 의원은 “제주세종추진단은 이 날 발족식과 간담회를 통해 중대하고 뚜렷한 목표를 알렸다”며“제주와 세종 특별법 개정 방향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제주와 세종의 역할 등에 대해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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