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서 만장일치 채택
- 도서·산간지역 생활물류 배송비 도시에 비해 평균 7배 이상 비싸, 개선 필요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지난 3월 26일 제5차 정기회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표 김용범 위원장(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이 제안한‘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용범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주 등 도서·산간지역은 지리적 위치로 인해 택배 등 생활물류 배송비용을 도시에 비해 7배 이상 높게 부담하고 있다”며“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생활지원형 물류서비스에 있어서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시점” 임을 강조하였다.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생활물류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키로 했다.
이로써,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공동 명의로 정부와 국회에 법률안 조속 개정 건의를 촉구함으로써 개정법률안 처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으로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물류 취약지역에 대한 비용지원 등의 정책 및 계획 수립의 책무를, ▲ 물류기업 및 화주에게는 물류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물류서비스 이용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책무 등을 부과함으로써 도시와 도서·산간지역 간 택배비용 등 물류서비스 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발표한 ‘2020 생활물류통계’자료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의 증가로 인한 택배시장의 급성장에 더해, 최근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택배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1명이 평균적으로 3일에 1회, 바꾸어 말해 3명중 1명이 매일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택배시장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비롯한 도서·산간지역의 배송비용은 내륙 및 도시지역에 비해 평균 7배의 배송비용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국 시도의회 차원의 건의안 채택을 이끌어 낸 김 위원장은 “제주도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 물품을 주문시 높은 물류비 부담뿐만 아니라, 역으로 감귤을 비롯한 각종 농수축산품을 다른 지역으로 보낼때에도 내륙지역에 비해 높은 물류 및 화물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면서 “전국 시도의회의 공조를 통해 도민들의 물류비 부담을 개선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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