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드림타워 내 엘티카지노 이전 관련 사실관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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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월 4일 엘티카지노 이전에 따른 영향평가 관련 경찰청 압수수색은 도에서 미제출 자료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던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제주도에서는 지난 1월, 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으로 부터 영향평가 관련 문서 일체, 영향평가서, 영향평가 심의위원 명단 등의 자료를 요청 받았다.

이에 정보공개법 및 제주도 카지노 운영지침 등에 의해 영향평가서 및 심의위원 명단을 제외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미 제출된 자료에 대한 확보를 위해 사전통보 후 카지노정책과로 방문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던 것이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카지노 영향평가 운영규정 이전에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제주도는“이미 지난 2019년 12월 31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제정됐다”며 “조례 및 시행규칙에 영향평가 작성방법, 영향평가 세부 항목 등이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됐던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김재웅 제주도 관광국장은 “카지노 영향평가 제도는 카지노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실시되는 제도”라며 “이번 드림타워 엘티카지노 이전 건이 영향평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사례로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고 경찰수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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