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정세균 국무총리,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모두발언(2021.3. 19. 제주도청)
지금부터, 제4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함께했던 원희룡 도지사님, 그리고 새로 위촉되신 임승용, 김경아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10여년 만에 이곳 제주에서 직접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이 42차 위원회인데 제주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오늘이 3번째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 2번 제주에서 개최했다고 하고요. 저하고 인연이 있는 것이 제가 2006년도 산업부 장관을 했었는데 그때 2006년 8월 1일에 1차 회의를 했는데 제가 그때 정부위원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네요.
제주는 73년 전(1948.4.3) 국가폭력의 아픔을 용서와 포용으로 승화시킨 평화의 섬입니다. 제주도민의 염원과 국회, 정부의 노력으로 지난 달 제주 4.3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법이 제정된 지 21년 만에 추가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엄동설한을 버텨내고 따뜻한 봄을 여는 동백꽃(4.3 상징꽃) 처럼 4.3의 화해와 상생의 정신은 우리 모두가 계승 발전시켜야 할 위대한 제주정신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화해와 포용, 평화의 제주정신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높은 수준의 자치권 보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2006년에 출범하였습니다.
그간, 정부는 6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도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자치행정 권한 강화, 재정의 자율성 확대, 전국 최초 자치경찰제 실시,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운영 등의 제도개선과 함께, 관광·교육 등 다양한 산업 및 투자와 관련한 제도적 특례를 도입하고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제주도는 사람이 모이고 자본이 모이는 곳으로 변화하였습니다. 내국인 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제주지역 경제가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으로 외국인 투자와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내 총생산(GRDP)도 대폭 성장하였습니다. 특히 제주의 환경적 특성을 활용한 풍력발전과 전기자동차 보급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그린경제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도가 도입한 자치경찰제, 독립 감사위원회 등 분권형 제도의 성과는 다른 자치단체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원희룡 지사님의 리더십과 도의회 및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주도민의 헌신적인 협조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도전과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급속한 성장과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 환경 등의 문제는 지역 특성에 맞게 개선 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재도약을 위해 관광산업도 건전하게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도가 맘껏 제주도다워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자치권도 보장해 나가야 합니다. 제주도가 가진 자연과 에너지 자원 등을 활용한 디지털·그린 뉴딜 정책을 통해 미래의 구조적 변화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과거 여섯 차례에 이어, ｢7차 제도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년여간 제주도에서 발굴해 주신 건의 과제들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주특별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의 실정에 맞도록 자치권한 강화, 도민과 관광객들의 교통편의 확대, 환경자원 관리 강화, 카지노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외에도 제주가 직면한 미래 도전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자치분권 추진계획과 국제자유도시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고 토의할 예정입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실질적인 자치분권 강화와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한걸음 앞당기는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도가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관광과 문화,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동북아 중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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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