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제주도의회
강성민 “강자에게 일갈하고 약자에게 손을 내미는 정치...이것이 내가 원하는 진정한 의정활동”[일간제주 인터뷰] 강성민(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❷
양지훈 기자 고경희 기자  |  koreanews1973@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3.17  00:32: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 변화와 혁신 간사, 원내 정책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간사...제주 현안 해결을 위해 24시간 투자해 나갈 터

- 예산 등 막강한 힘을 가진 기획재정부와 담판, 도내 상공인 막대한 피해 대기업 신규 면세점 특허 허용 철회...나름의 성과 이뤄

- 코로나19로 제주경제 악화일로, 이중 지속적 호황을 누리면서 세금 납부 혜택 받아온 골프장 상대로 도세 조례 개정...도민들 응원과 격려 받아

-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당시 ‘세금먹는 하마’ 버스준공영제 문제 정조준...조례 제정 등 올바른 운영 시스템 구축과 외부감사제도 도입 토대 마련

- 제주의 열악한 노동의 가치, 의정활동을 통해 이러한 노동이 인정받고 존중받기 위한 토대 마련 전개

- 제주의 청정환경 가치를 지키는 의정활동에 노력 전개...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당연히 진행해야

- 정치인으로, 제주도민으로, 한 집안의 가장으로...역할에 최선의 노력 다해 나갈 터

일간제주는 늘 고민하고, 늘 현장을 돌며 목소리를 들어 나가며, 늘 집행부인 제주도 등 행정기관에 견제와 비판을, 그리고 각 개인의 공직자들에게는 격려와 제언을 아낌없이 풀어내는 강성민 의원과 제주현안과 미래비전 등을 1부와 2부로 나눠 종합적으로 짚어봤다.

또한, 정치인으로서의 강성민 도의원과 개인인 인간 강성민으로서 고민과 삶이 무게도 덧붙여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번 강성민 의원과의 인터뷰는 코로나 19지침에 따라 마스크와 손소독 등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음을 밝힌다.

   
▲ 강성민(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간제주

 

<2부>

■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 변화와 혁신 간사와 현재 원내 정책위원장, 그리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간사도 맡았다. 당내에서 여러 역할을 맡아 활동 중으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11대 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며 초선의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기존 정치와는 다른 새로운 활력의 정치를 해나가고자,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모임 ‘변화와혁신’ 창립을 주도해 인사청문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새로운 도의회 변화와 원활한 정책추진을 위한 도의회 운영 개선 등 건의사항’을 작성하여, 의장과 운영위원장에게 전달(2018. 8. 27)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유은혜 국회 더좋은미래 간사(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전 환경부 장관), 이인영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장(전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 현 통일부장관) 등의 특별강연을 실시해, 의원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으로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종합상황실 운영을 제안해 직접 간사를 맡아 원희룡 지사 대권도전 공식화 관련 논평을 발표하는 등 도정을 견제하는데 앞장섰습니다.

특히, 현재 의회 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으로서 각종 현안 시 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현안질문과 성명서 발표 등을 통해 원내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예산 등 막강한 힘을 가진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대기업 신규 면세점 특허 허용 철회 등을 위한 활동을 해 큰 성과를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 소상공인을 위기로 모는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허용 철회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고, 소기의 성과를 냈다고 자부합니다.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철회 특별성명서” 채택(2020. 7. 31)한 것에 이어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 철회 성명서 발표(2020. 8. 19)를 했습니다.

특히 우원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등과의 긴밀한 협조 및 공조를 통한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철회 운동을 전개한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국회에서 일한 경험이 밑거름이 된 소중한 성과입니다.

사실 이러한 대응은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제주민생경제포럼 차원에서 2019년 5월 14일 대기업 기업형수퍼마켓(SSM) 개점 반대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풀뿌리 영세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보호대책을 즉각 강구 등을 주장한 바 있고, 이후 2020년 3월 25일과 4월 9일 신세계면세점 진출과 관련하여 「첫걸음부터 편법 일관 ‘신세계’ 면세점 진출」, 「도민 상생협력 방안부터 마련하고, 도민 모두가 반대하는 신세계면세점의 제주 진출」, 「제주도는 ‘신세계면세점’ 경관·건축공동심의를 즉각 중지하라」 등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일관되게 신규면세점 진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였습니다.

■ 지난해 말 코로나19 이후 호황을 누리면서 입장료는 올리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골프장을 상대로 도세 조례를 개정하는 등 골프장 업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면서 도민사회 긍정적 여론을 주도했는데?

최근 코로나19 호황을 누리고 있는 도내 골프장이 도민 할인 혜택을 없애는 등 제주도민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도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20. 12. 11)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이로 인해 2021년부터 지하수 사용 지역자원시설세(약 1억2천4백만원)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제출한 같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건축물 재산세율을 0.25%에서 0.75%로 3배 인상함으로써 4억4800만원 정도 추가적인 세수확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17일 정책보도자료를 통해 제390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도 도내 골프장들이 이익은 사유화 하는 반면 비용은 공유화화는 등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회 차원에서도 대응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강 의원 활동 중에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시절 버스준공영제 문제를 제대로 짚어 조례 제정 등 올바른 운영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도민들 평가도 있는데?

2018년 7월 업무보고를 통해 버스 준공영제 예산 과다 등의 사안을 집중 부각한 질문을 했고, 같은 해 9월 11일 열린 환경도시위원회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에서도 정책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버스준공영제 재정 지원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도정질문에서 감사위원장 등을 상대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실제 감사가 실시되는 성과를 냈습니다.

마침 이 감사 결과가 감사원 주관 2020 자체감사 콘테스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9년 제주도에서 버스준공영제 관련 조례 제정과 외부감사제도 등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 친일잔재 청산과 독립운동 기념사업 관련 조례 제·개정, 그리고 노형동 소재 일본총영사관 부지 매각을 주장한 기억이 도민들 뇌리에 많이 남는다. 어떤 생각이었나?

제주에서 일어난 항일 및 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 공동발의(대표발의 송창권 의원) 했습니다.

또한 일제 식민잔재 청산 전담부서 설치 촉구 및 4·3진상규명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광복회 선정 2020 역사정의실천 정치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대한민국 각 분야에서 반 아베를 비롯해 일본제품 불매운동 분위기 등이 고조됨에 따라 이승아 의원과 함께 재제주일본국총영사관이 소유하고 있는 노형동 소재 부동산을 제주도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 지난 지방선거 때 공약한 아동과 청소년, 청년 관련 정책을 많이 내놓았다. 이에 상도 많이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에서 누구보다 청년회 활동을 꾸준히 전개했습니다. 과거 4·3유족청년회 창립을 주도했고,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국회 광장에서 열리는 청년의날 행사 지원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의원연구모임인 청년이행복한제주 창립 후 청년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전개를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시 실질적 주민참여를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청년 위촉 제도화를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청년주거 정책토론회(2019. 4. 30)와 스타트업 육성 및 창업지원을 위한 해외사례 조사 공유 간담회(2019. 12. 27)에 참여해 좌장을 맡았습니다.

2020년도 청년경제포럼 예산 확보 등 청년 활동 지원도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시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런 청년 관련 활동을 인정받아 (사)청년과 미래 주관 2020 청년과미래 청년친화 헌정대상 종합대상을 수상했습니다.

   
▲ 강성민(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간제주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 등 정책에 관여를 많이 하셨는데?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제주를 만들 것을 공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원이 된 이후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 조례안」(2019. 12. 30)을 대표발의 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비롯한 쉼터 설치·운영(제주시 동서부 및 서귀포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2019. 12. 15/고은실 의원 대표발의) 제정을 제안함으로써 정책토론회(2019. 8. 20)를 거쳐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관련 실태조사와 권익 교육, 상담, 보호조치,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탄생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예결위 심사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노동자 휴게실 운영 현황과 예산 편성 내역>을 분석한 정책보도자료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에는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 주최로 제주지역 택배노동자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택배노동자 지원 TF 구성을 제안한 결과, 제주도는 필수노동자 지정 실태조사 등 추진(2020. 12. 28)을 약속했습니다.

■ 특히, 제주의 환경 가치를 지키는 의정활동에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셨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부위원장(2018. 7. 1∼2020. 6. 31)으로서 도시숲 조성뿐만 아니라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 내 공원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앞장섰습니다.

제주시 일도2동 환경을 파괴하는 도시숲 주차장 조성 철회(2018. 7 업무보고)를 주장했고, 난개발 부추기는 웰컴시티 조성 철회(2018. 7 업무보고)를 시켰습니다.

도남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 철회(2018. 12. 20 제주도 발표)를 위해 앞장섰고, 현재 시민복지타운 재정비(공원 조성)사업 추진 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계환경수도 조성,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 곶자왈보호구역 지정, 제주국립공원 확대 등 4대 환경정책이 전혀 진척을 보이지 못한 상태로 잠정 중단 중이라고 강하게 지적(2019. 10) 했습니다.

도정질문에서 제주도내 오름 훼손에 대한 도정의 견해와 향후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질문(2019. 11. 20)을 함으로써 오름 모니터링 발표(2020. 3. 4)를 견인했습니다.

제주지역 도시숲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019. 12. 17),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제주 임업인의 생존전략 정책토론회(2020. 8. 3), 숲을 활용한 도시녹색환경 조성방안 토론회도 개최(2020. 11. 12) 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9년 4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를 대표발의 해 자원순환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명문화했고, 올해 3월 5일 학교교육에서 실질적인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환경교육의 내실화를 도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숲 및 공원 조성을 비롯한 녹색도시 만들기에 앞장서 왔을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해 노력해 온 공을 인정받아 제2회 제주산림환경대상을 수상(2020. 11. 17)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속가능발전연구회 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 도의원은 지역구 활동도 중요한데, 그동안 지역구 관련 어떤 일을 진행했나?

먼저 도남동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도남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설을 완전히 철회(2018. 12. 20 제주도 발표)시킨 이후 현재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시민복지타운 재정비(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시민복지타운 내에서 문화가 흐르는 밤 행사를 열어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영훈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정부 특별교부금(16억1천6백만원)과 도교육청 예산이 투입된 도남초등학교 급식실 및 주차장을 완공시켰습니다.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학교체육관 냉난방기와 공기청정장치 보급사업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의향에 대해 질문(2019. 4. 12)을 했고, 도교육청은 2019년 제2회 추경에 이도초·도남초 등 학교체육관 냉난방기 예산 2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무엇보다 도남동·이도2동 지역이 시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깨끗한 공원시설을 갖추기 위해 지금까지 도비 5억3천만원을 확보해 지역구 내 공원을 계속 단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2억5천만원을 투입해 도남오거리 인근 거리환경 조성, 도남동 공영주차장(구 제스코마트)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독사천 하천재생, 도남동 제주종합복지관 보수, 경로당 장비보강 및 소규모 개보수, 도남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등 각종 사업 예산을 확보해 지역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시는지?

각종 자생단체 회의‧간담회 등 적극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의 현안 청취 및 제안사항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동지역 통장들의 협의체인 통장협의회를 제도화시키는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8. 9. 20) 대표발의가 이도2동통장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한 사례에 속합니다.

이와 함께 의원 홈페이지와 개인 블로그(https://blog.naver.com/peace615)를 통해 의정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자료(정책 및 조례 제·개정안, 예산 관련 등) 92회 , 방송 출연 78회(시사프로 토론·대담·인터뷰·진행 관련 등), 토론자 13회 참석, 기고(일간지) 게재 13회 등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꼼꼼히 챙기고 있습니다.

■ 제11대 의회 남은 기간 동안 활동할 계획을 말씀해 주신다면?

당장 다음달 4·3을 앞두고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과정을 거쳐 간첩조작사건 관련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할 예정입니다.

제주지역 간첩조작사건은 4·3과 조총련을 연루시켜 과거 군사정권이 저지른 반인권 범죄입니다. 많은 제주도민이 피해를 보고 민주정부 수립 이후 재심을 통해 국가의 잘못으로 판명돼 명예회복 절차를 밟았으나 아직도 그 실태가 조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지원 등 대응도 미흡합니다.

4·3특별법 국회통과는 또 다른 시작에 불과 합니다. 예산확보 등 남은 과제 해결에 앞장 설 것입니다.

현재 포스트코로나대응특위가 활동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각종 제도개선, 그리고 도서발간 등 남은 여러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은 여러 선거가 많습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과정에 역할을 해야 하고, 대선 후보 선출 등 올해만 해도 꽤 정치 일정이 바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한사람으로서 보다 더 좋은 후보가 선출 되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코로나 19에 직격탄을 맞아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도민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울컥한 모습을 보이는 강성민 의원ⓒ일간제주

■ 마지막으로 지역구 주민과 도민 여러분께 한마디 하신다면?

지금까지 도의원 강성민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지역구 주민과 도민 여러분께 지면을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느 때 보다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 분들을 생각하니 울컥 가슴이 매어집니다.

이 전례없는 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의정활동에 매진해 민생을 챙기는 도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함께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양지훈 기자 고경희 기자  koreanews1973@daum.net

<저작권자 © 일간제주,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양지훈 기자 고경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터넷신문 등록 : 제주 아-01016호 | 등록일 : 2008년 6월 18일 | 창간일:2008년 7월 1일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덕로 35-1 201호
사업자등록번호 : 553-05-01298  | 발행·편집인 : 양지훈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지훈
전화·TEL : 064-711-1090 | FAX : 064-711-1089  |  일간제주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08 일간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ilgan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