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2공항 갈등해소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은 송재호·오영훈·위성곤 3인 국회의원(이하 3인 의원)이 2020년 11월 26일 가덕도신공항건설촉진특별법안(이하 가덕도특별법안) 발의에는 서명하고 참여했다.
충격이다. 3인 의원에게 제주제2공항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가덕도특별법안에 적극 발의한 경위와 그 이유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
가덕도특별법안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절차, 지원사업, 소요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법안이다.
법안의 내용 중에는 예비타당성 등 사전 절차 면제,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종합보세구역제도 도입, 자유무역지역 운영,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 설립 등의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제주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서도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가덕도특별법안이 발의된 시기는 2020년 11월 26일이다. 제주제2공항 건설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에 대한 도민적 공론화가 한참이던 시기였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최대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침묵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는 가더도특별법안 발의에는 참여하는 발빠른 결정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3인의 국회의원에게 묻겠다. 가덕도특별법안은 평소 갖고 있는 소신이었는가? 아니면 당론에 단순히 참여만 한 것인가? 제주사회가 제주제2공항 추진을 둘러싸고 갈등의 한 복판에 있는 상황에서, 다른 지역 신공항 추진관련 특별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솔직히 의아하고 당혹스럽다.
3인의 국회의원은 2020년 11월 26일 가덕도특별법안 발의에 서명하고 참여한 사실을 도민들에게 설명하고, 그 이유를 소상하게 밝힐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도민들은 3인의 국회의원의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다.
22021. 2. 23.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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