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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사만 방탄면허…변호사·세무사 금고 이상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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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2  10: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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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파업 예고를 두고 "백신 접종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2일 오전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의협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지난해 8월에 의해 6개월 만에 총파업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의 집단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9일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의협은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최대집 의협회장과 김 의원은 온라인으로 서로에게 '깡패, 조폭'이라며 거친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다른 모든 전문직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면 자격이 박탈되게 돼 있다. 의사도 2000년 이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의약 분업을 통해 의사 면허를 사실상 '방탄 면허'로 만들어준 측면이 있다. 과거 잘못을 이번에 바로 잡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의 총파업 예고와 최대집 의협회장이 '백신 접종 협력 중단도 논의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 안타깝다"고 운을 뗀 뒤 "백신 접종을 갖고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 협력하고 협조해야 할 전문적인 의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협에서 반발하는 명분에 대해 "납득이 가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며 "과잉 입법이라고 하는데 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 등 제휴와 관련해서 면허 징계라든가 면허 취소가 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 발언도 했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은 민주당만 추진한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왜 국민의힘이 의협에 침묵하는지 모르겠다. 백신 접종을 볼모로 협박하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을 해야 하는데 감싸주고 있다.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신이 대표 발의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선 논의가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수의 의사에게 너무 큰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공공의료만 먼저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논의를 했다. 이번 주에 한 번 더 심의한다고 보고 있다"며 "환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실 CCTV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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