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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삼 “제주청정환경 보존, 제주도민들이 행정 신뢰를 통한 정책동참과 적극 참여가 절실”[일간제주 인터뷰] 문경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❷
양지훈 기자 고경희 기자  |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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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4  0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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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전과 개발의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기초시설의 부족, 지하수 허가 문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교통량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 문제, 축산분뇨와 악취 문제, 곶자왈 보호와 국립공원 확대 등 현재 제주가 직면한 환경 현안이 방대한 상황이다. 이에 일간제주에서는 문경삼 제주도환경보전국장을 통한 인터뷰를 통해 직면한 제주 현안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해 1부와 2부로 나눠 종합적으로 다뤄봤다. <편집자 주>

- 집중호우와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일부지역 질산성질소 농도 증가...지하수 수질개선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

-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이용한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지원을 통해 농가의 악취개선 유도

-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한 주민과의 연장사용 협약기한 올해 10월 31일부로 만료...현재 서귀포시 색달동에 추진 중인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2023년까지 완공 예정...봉개 주민과 적극적 소통 전개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인 색달동 마을회와의 지속적인 사업 진행과정을 공유...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 소통에 나서

- 생활패턴이나 경제 구조의 변화 등으로 쓰레기 배출 감량 매우 어려워...도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참여 필요

- 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지정, 최근 미세먼지 문제 사회적 이슈 부각된 상태...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사업,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 추진 등 22개사업, 866억원을 투자, 미세먼지 사전예방 및 감시체계 구축

- 2020년부터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도시바람길숲’ 2월까지 실시계획 마무리...2022년까지 본격적 시행

- 제주도는 자연환경적․ 역사적으로 표고버섯의 본 고장...향후 제주표고버섯 역사성을 살려 제주전통산업 의지 갖고 추진

- 산불예방 자막방송 계도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운영, 산불감시원, 전문예방진화대원을 주요 등산로 및 취약지역에 배치...상시 순찰로 청정자연환경 지키기 나서

- 한라생태숲은 제주 식물의 보고에 걸 맞는 산림생물 난대, 온대, 한대 식물 등 13개의 테마숲이 조성하여 제주의 대표적인 산림휴양 시설...도민과 입도관광객을 위한 시세팀 운영에 만전

<2부>

   
▲ 문경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일간제주

# 얼마 전 환경보전 도민인식 조사 결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정책적 해결 우선순위 2위로 집계되었으며 이중 ‘오염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도에서는 수질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최근 제주도 지하수 수질오염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축산 육성, 도시지역 확대와 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가축분뇨, 액비살포, 화학비료사용량, 생활 오폐수 등이 증가했으며, 이러한 오염원들이 토양을 통해 지하로 유입되고 있으며, 집중호우와 가뭄 등 기후변화로 일부지역에서는 질산성질소 농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은 토양으로 유입되는 모든 오염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2019년 <지하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축산/농업/하수/지하수 4개 분야를 담당하는 물정책과, 축산과, 친환경농업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농업기술원, 생활환경과, 행정시 등 8개 기관/부서에서 지하수 수질개선을 목표로 25개의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수자원 중 약 11%만을 지하수로 이용하는 반면 제주도는 98%를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어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수질전용측정망이 있습니다. 국가수질측정망은 물을 직접 채수하여 분석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도에서는 자동수질측정 센서와 병행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허기술(그라우팅)을 활용한 수질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정내 오염 가능성 진단 기술, 정화기법 등 다양한 기술과 공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염지하수를 제외한 모든 대상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50% 이상을 행정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을 위한 국가 공모사업, 국가연구기관과의 협력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제주 지하수의 수질특성을 반영한 지하수 수질모니터링체계 구축, 지하수 수질개선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발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축산악취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이 큰데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은?

축산악취는 마을 내 또는 주변에 양돈장 밀집과 최근 축산사업장 주변까지 주거지역이 확대되어 축산악취 주민 생활불편 민원이 (‘17년) 722건 → (’18년) 1,500건 → (‘19년) 1,923건 → (’20년) 1,53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만, 작년에는 증가세가 꺾여 ‘19년 대비 20.1%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축산악취 저감을 위해 도내 268개 양돈장 중 143개소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마을축산환경감시단과 이동형 무인 원격 악취 포집기를 활용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18년부터 ’20년까지 미이행 축산농가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43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돈사 시설개선, 악취저감시설 설치,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 깨끗한 농장 조성사업 등 농가가 적극적으로 악취개선 노력을 할 수 있도록 20년에 11개사업에 121억6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1년에도 12개사업에 64억8200만원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이용한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지원(시료분석 232건)등을 통해 농가의 악취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야간 등 취약시간에 대한 냄새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민원다발지역(45개소)에 대해 야간 특별 단속을 실시 한 바도 있으며, 24시 냄새민원 방제단을 통해 취약시간대에 방제 활동을 추진하였고, 올해부터는 제주악취관리센터 서부지역사무소 직원이 야간에도 상주하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민원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악취 저감을 위해 자구 노력하는 농가는 지도점검 유예, 환경관리 우수농가 지정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비노력 농가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농가의 자구노력과 인식개선을 이끌 계획입니다.

돼지를 키우면서 냄새가 전혀 안 날 수 없지만, 이웃 주민이 수용 가능한 정도로 냄새를 줄이는 것은 양돈농가와 행정이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행정 및 지역주민, 축산농가, 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악취 저감 정책을 점검 및 보완하고, 필요하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양돈산업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문경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일간제주

# 최근 봉개매립장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행정당국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추진 상황과 대책은?

봉개동 음식물자원화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에 대한 주민과의 연장사용 협약기한이 올해 10월 31일부로 만료됩니다.

현재 서귀포시 색달동에 추진 중인「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이 2023년까지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약 2년간의 추가 연장사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봉개동 주민들이 가장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악취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주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얼마 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관련 소송 결과가 나온 것을 들은 바 있다.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은 지난 5월 낙찰자 선정 중지 가처분 소송으로 4개월이 지연되었지만,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2021년 상반기 착공, 2023년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인 색달동 마을회와의 지속적인 사업 진행과정을 공유하면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쓰레기 관리보다 줄이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쓰레기양을 줄이기 위한 제주도의 자원순환도시 계획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우리 도에서는 매년 다양한 방법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생활패턴이나 경제 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해 쓰레기 배출 감량에는 매우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함께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언론 홍보, 도민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노플라스틱 서포터즈 운동”, “공동주택 폐기물 감량 경진대회”, “1회용품 사용 과대포장 억제” 등의 감량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감량도 중요하지만 배출된 폐자원을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자원으로 재탄생 시키는 부분 역시 자원순환도시로 가는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재활용품 회수통합 보상제 도입(6천만원)”와 지난 년말부터 시행된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선두로 “폐현수막 공공형 마대 제작”, “재활용 산업 지원(3억 원)” 등 폐자원의 순환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원순환의 시작은 고품질 분리배출에서 시작됩니다. 일례로, 투명 페트병을 고품질 제품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라벨과 이물질 제거, 다른 플라스틱과의 분리 배출 등 소소해 보이는 일이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제주형 그린뉴딜 사업의 일환인 “(가칭) 순환자원 혁신 클러스터” 사업도 청사진을 그려 나가기 시작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 제주가 자원순환도시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자원순환 사회” 목표 달성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시행계획」의 재활용 부분에서 실천목표를 5.3%나 초과 달성한 66.6%에 도달 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 제주도에서는 저감대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떤지?

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지정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19년 2월 15일부터「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초미세먼지가 일정수준 이상 발생이 예상될 때 단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기관 차량2부제, 대기배출시설이나 공사장 운영시간 조정 등을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다른 지역보다 미세먼지가 덜하기는 하지만 봄철 국내‧외에서 유입되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지난 ‘19년 3월 5일부터 6일과 ’20년 2월 11일까지 총 3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였습니다. 이때 공공행정기관과 사업장, 공사장 등에 발령상황을 전파하여 저감 조치를 시행하였고, 도민들에게 긴급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과 단속카메라를 도내 46개소에 54대를 구축하여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단속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도내 미세먼지 최근 5년간 평균농도가(PM10 38㎍/㎥, PM2.5 21㎍/㎥) WHO 권고기준의 두 배 수준으로 우리 도는 2024년까지 PM2.5 16㎍/㎥까지 낮출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에 대한 원천적 저감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을 추진하고, 미세먼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현재 8개소(이도동, 연동, 동홍동, 성산읍, 대정읍, 남원읍, 조천읍, 한림읍)에서 운영 중인 대기오염 측정망을 2개소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지난해 처음으로 지정한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사업,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 추진 등 22개사업, 866억 원을 투자하여 미세먼지 사전예방 및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 문경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일간제주

# 코로나 시대를 맞아 한적한 숲을 찾아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은 물론 산림복지 서비스 증진,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추진상황은 ?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산림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해 2020년도에는 69여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휴양림, 치유의숲 보완조성, 무장애 나눔길 및 나눔숲 조성, 한라산 둘레길 조성관리, 산림문화 체험프로그램. 치유학교 등을 운영하였으며, 올해에도 67여억 원을 투입,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 휴양 공간을 조성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능의 산림휴양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을 위해 2020년도에는 120여억 원을 투입하여 녹색쌈지숲 및 학교명상숲 조성, 도시바람길숲 등 숲을 조성하였고 사계절 꽃피는 제주 만들기, 가로수 및 화단관리, 마을정원 만들기 사업 등 도시녹화 운동을 전개 하였으며, 올해에도 240여억 원을 투입,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을 통해 도시열섬화를 방지하고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가져올 계획입니다.

특히, 2020년부터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도시 내외곽 산림에서 생성된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하고 주민 생활공간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도시바람길숲”은 2월까지 실시계획을 마무리하고 2022년까지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임업농가 소득증대 등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역사성, 향토성을 살리면서 어려운 시기 표고버섯농가 육성대책 등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제주도의 추진상황은?

제주도는 자연 환경적․ 역사적으로 표고버섯의 본 고장입니다. 제주표고버섯은 조선시대 진상품으로 1970년대 전국 생산량의 70%주도 하였으나, 현재 생산량이 1%로 감소로 제주표고버섯 재배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제주표고산업 경쟁력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제주표고버섯육성발전 5개년계획 수립 제주전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우선 300백만 원을 투자 전문성이 있는 버섯연구기관, 대학, 산림조합이 연합하여 마케팅, 제주기후에 적합 품종선발 실증시험, 기존농가 및 귀농농가 표고버섯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제주표고버섯 역사성을 살려 제주전통산업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로 인해 육지부에 대형 산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제주도의 추진상황과 대책은?

연간 산불의 대부분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봄철에 많이 발생하며 발생원인은 입산자 실화 및 소각산불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도에서는 산불조심기간 주요시기인 2021. 2. 1일부터 5. 15일까지 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행정시, 읍면동 등 23개 기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불방지기간 중에는 조기발견 초등진화와 예방활동을 위하여 산불예방 자막방송 계도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운영, 산불감시원, 전문예방진화대원을 주요 등산로 및 취약지역에 배치하여 상시 순찰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불위험도에 따른 예보발령 시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제주산림항공관리소와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로 긴급 상황발생 시 골든타임제 운영 등 신속한 출동태세를 유지토록 해 나겠습니다. 또한 원인이 명확한 소각산불 저감을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캠페인 홍보 강화를 통한 서약 참여 마을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 문경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일간제주

# 최근 코로나 이후 안전·청정관광을 추구하면서 숲에서 코로나로 인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숲체험활동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한라생태숲 운영관리 방안은?

한라생태숲은 산림청 소유 국유지 194ha에 달하며 5.16도로변 해발 600고지 일대에 조성되었다. 생태숲은 1970년대 초부터 1995년까지 개인에게 대부돼 마소의 방목지로 사용했던 장소를 제주 식물의 보고에 걸 맞는 산림생물 난대, 온대, 한대 식물 등 13개의 테마숲이 조성하여 제주의 대표적인 산림휴양 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3개 분야에 10억을 투입하여 앞으로 코로나19 등 시대 여건 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관광 콘텐츠 개발은 물론 산림휴양 치유서비스 공간으로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생태숲에서 보고 즐기는 등 오감만족 자연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라생태숲 탐방·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3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무장애 탐방로 노후포장재 정비, 숫르 숲길 등을 보완 정비하겠으며. 특히, 개원 11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라생태숲의 역할과 특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세미나)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지역 생물자원 증식·복원 및 산업화 연구에 4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천연기념물 왕벚나무 등 자생식물 유전자원 증식 및 산업화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제주도의 임산물 소득창출 위해 제주지역 자생 식용버섯 균주를 수집·증식하여 농가에 보급할 것이고 유용 산림 산야초 수집 및 증식사업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모들의 유아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숲놀이를 통한 현장교육으로 유아숲체험원 운영, 유아숲 생태교육 등 5개 사업 2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산림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양지훈 기자 고경희 기자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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