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변 저지대의 행위 제한 등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유도...도시계획, 도시재생사업 시 사전예방 차원의 방재대책(대지 승고 등) 반영

폭염, 화재 등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태풍 길목에 위치한 제주도는 태풍 유입 및 집중호우 발생 등이 증가하면서 기후변화 영향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은 9일 발간된 기본과제 ‘기후변화 대비 제주지역 침수재해 관리방안 연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주도는 기후변화 영향 확대, 인구유입 증가, 인구 고령화 등에 의해 재해 취약성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또한, 우리 도의 주거지 및 숙박시설 등은 하천 하류부 및 연안 저지대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으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재해(하천범람, 내수침수 등)에 대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제주지역의 침수재해 취약성 평가 및 취약지역 특성, 국내·외 방재정책 및 관리 사례 등을 조사하여 침수재해 대비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했는데, 내역을 살펴보면 ▶ 침수재해 취약성 분석 결과, 취약성이 높은 지역은 시가화율, 인구 증가율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으로 이들 요인을 고려한 차등적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취약지역에 다수 포함된 개발사업진행‧예정지구의 토지이용 계획 시에는 개발입지 제어, 건축 시 대지 승고 등의 방안이 필요하며, 재해취약성이 높은 지역 중 하천 저지대 내에 위치한 건축물은 이주 등의 방안 필요, ▶ 침수재해 취약지역에는 인구유입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인구유입에 의한 위험요인 발생 제어를 위해 건축시 규제 강화, 행위 제한 등의 규제 필요, ▶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재해예방 정책은 도시계획 분야와의 연계가 중요함으로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사업 등에 사전 예방 차원의 방재대책(대지 승고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할 필요 등이다.

이에 제주연구원 관계자는“섬지역인 제주도는 지정학적 여건으로 재난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태풍, 집중호우 발생이 잦아지고 있는 만큼 침수재해에 대비하여 취약지역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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