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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삼 “개발을 통한 성장과 청정환경을 위한 보존 '첨예한 딜레마‘...미래세대를 위해 해결책 제시해야”[일간제주 인터뷰] 문경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 - ❶
양지훈 기자 고경희 기자  |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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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7  13: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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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전과 개발의 첨예한 갈등이 지속되면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경기초시설의 부족, 지하수 허가 문제, 유입되는 미세먼지와 교통량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 문제, 축산분뇨와 악취 문제, 곶자왈 보호와 국립공원 확대 등 현재 제주가 직면한 환경 현안이 방대한 상황이다. 이에 일간제주에서는 문경삼 제주도환경보전국장을 통한 인터뷰를 통해 직면한 제주 현안을 짚어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해 1부와 2부로 나눠 종합적으로 다뤄봤다. <편집자 주>

- 다음 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인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기본으로 올해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를 토대로 각종 대규모 난개발 사업들에 대응해 나갈 예정

- 2022년도 완료할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마무리되면 생태환경 총량을 설정, 미래세대까지 제주의 생태계가 청정하게 유지 보전 토대 마련

- 올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제주 실현’을 목표로 4대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총 1248억 원을 투입해 도민 소통을 통한 환경의 현안 해결 총력

- 국립공원 확대 지정,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 현재 대두된 현안...적극적 소통으로 해결 방안 제시

- 청정 환경 유지에 도민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일부 불편함을 감수하는 친환경 실천 노력이 절대적 필요

- 지하수 요금 일부 인상과 농업용 지하수 사용량에 따른 비례적 부과정책...이를 통해 물 낭비를 억제와 사용자 소비의 형평성 맞춰 나갈 것

- 제주도 지하수연구센터 지난해 10월 개소, 이를 통해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 구축은 물론 지하수 보전을 위한 과학적인 조사·연구 진행...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체계 구축

- 전국 최초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포함한 통합 물 관리 체계의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수립 추진...지속 이용가능한 수자원 공급·관리기반 마련과 물 복지 실현에 나설 터

민선 7기 원희룡 도정은 지난해 10월 25일 제주지역 내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따른 난개발 문제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발표했다.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핵심은 ▶ 자연경관 저해 개발사업 엄격히 금지, ▶ 대규모 투자에 대한 자본 신뢰도 및 사업내용 엄격 심사, ▶ 생태계 훼손 방지, ▶ 제주의 미래 가치에 기여하는 개발과 투자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송악선언’ 이후 정책반영과 실천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들이 잇따라 발표했다.

제주도는 구체적으로 송악산 뉴오션타운, 오라관광단지, 동물테마파크, 중문단지 부영호텔 등 도내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규제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송악선언에 대해 '정치적 이벤트'라고 평기절하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제주도의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등 여진은 계속 이어지는 모양새다.

제주도는 올해 송악선언이 공언(空言)이 아님을 입증하는 동시에 도민사회가 만족시킬 수 있는 세부계획과 시행사업을 마련·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다.

특히, 한 단계 성장을 이루기 위한 지역개발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전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성급한 판단으로 우를 범할 수 있음을 감안해 갈등 당사자 간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는 시간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다.

이에 갈수록 삶의 가치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주도 환경수장인 문경삼 환경보전국장과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제주의 환경정책과 미래비전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다.

   
▲ 문경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일간제주

# 지난해 8월 민선7기 하반기 인사를 통해 환경보전국장으로 오셨는데 이제 6개월 여 정도가 지났다. 현재 제주 내 방대한 환경문제와 논란이 도, 내외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 환경수장으로서의 소감은?

세계가 찾는 제주 경쟁력의 원천은 청정한 자연환경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난개발로 무너지면 제주의 미래도 없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는 청정과 공존의 핵심가치를 토대로 각종 대규모 난개발 사업들에 대해 자연 경관, 제주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는 개발사업의 전제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제주의 약속인 “청정제주 송악선언”을 기본으로 각종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중산간, 오름, 곶자왈, 해안 등 환경자원총량을 과학적으로 산정해 어떠한 개발을 하더라도 총량을 지키도록 하는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비롯하여 제주의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으로서의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도내 발생 폐기물 100% 자체 처리를 위한 자원순환 처리기반 구축,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통합 물관리 대책 마련 등 환경분야 현안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환경정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우리도의 경쟁력 있는 자연환경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제주 환경자산의 가치 글로벌 브랜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송악선언’으로 환경에 대한 제주도의 관심이 남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수장으로서 송악선언에 대한 의미와 향후 제주환경이 개발과 보존에서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은 무엇이라 보는가?

‘송악선언’은 세계적인 제주의 자연 경관을 사유화하거나 무분별한 훼손을 하지 않음으로써 제주의 청정한 환경을 온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제주의 자연환경을 난개발로부터 지킨다는 도정의 방향은 2014년 원희룡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온 변함없는 개발사업 정책 기조입니다.

‘송악선언’은 세계적인 제주의 자연 경관을 사유화하거나 무분별한 훼손을 하지 않음으로써 제주의 개발사업에 있어서 환경보전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보전지역관리 조례’ 등 이미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활용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이 되도록 관리하고, 2022년도 완료할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이 마무리되면 생태환경 총량을 설정하여 미래세대까지 제주의 생태계가 청정하게 유지 보전되도록 할 것입니다.

# 바로 추가되는 질문이다. 도민사회 내 환경보전국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환경보전국의 역할과 올해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올해 우리 환경보전국은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제주 실현’을 목표로 도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도민이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물복지 실현,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도민에게 건강과 행복한 삶을 주는 산림복지 실현 등 4대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총 1248억원을 투입하여 도민 소통을 통한 환경의 현안들을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주환경자산의 가치 보전과 친환경적 활용체계 구축을 위하여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보전지역 현실화를 위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통합 정기조사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을 마무리 하고, 오름, 곶자왈 습지 등 제주의 핵심 환경자산 보전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추진과 환경교육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제주특별자치도환경교육센터 본격 운영으로 도민 환경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환경오염 처리비용 재원 마련을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을 위한 범국민 공감대 확산사업을 추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050 제주형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과 저탄소 생활 실천운동을 확산할 계획이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주 유치활동도 본격 추진합니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과 지하수에 대한 이용실태 전수조사 및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제주지하수연구센터를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하수 연구·관리에도 집중할 계획이며, 용암해수 자원을 활용한 물 산업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내 발생 폐기물 100% 처리를 위한 자립형 자원순환 기반구축을 위해 재활용도움센터 확대를 비롯해 폐기물 처리시설 신규 확충과 친환경 공공폐자원처리시설 등 자원재활용의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며, 업사이클 활성화, 노플라스틱 서포터즈 운동,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공동주택 의무화 등 도민이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자원순환 실천문화 조성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미세먼지와 악취 저감사업을 비롯하여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사업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집중하여 지속가능한 제주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문경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일간제주

# 사실 환경이냐 개발이냐 하는 문제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다. 비자림로 논란을 비롯해 곶자왈 논란, 최근 강정지역 상수도 유충 발견 등 현재 제주도의 굵직한 이슈들이 대부분 해당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도민사회 갈등도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갈등관리에 대해 제주도 환경 수장으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도민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며, 도민의 합의를 얻지 못한다면 실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이해관계자는 물론이고 도민들에게 추진 배경이나 목적, 이해관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 정책이 실행되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 사전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에서도 국립공원 확대 지정,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등 앞으로 도민들의 합의를 얻어야 할 사업이 많지만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들으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보전기여금, 곶자왈 경계조사,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국립공원 확대 지정 등 주요 환경정책이 계획만 있고 대부분 표류 혹은 관심 밖 외면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정책들은 제주의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한 우리 도의 핵심 환경정책입니다.

다만, 사유재산권 제한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등과의 갈등으로 인해 본 정책들이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추진의지를 갖고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설명회 등 도민 소통과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청정제주 송악선언’에서 지사님께서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 주셨듯이 이에 발맞춰 보다 진전된 형태로 도민 소통과 제도 개선 등 차근차근 절차들을 진행하여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제주도 환경수장으로서 제주도의 청정 환경을 보존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한 활동들이 더 나은 성과로 나가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런 의미에서 도민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도에서 추진하는 각종 환경정책들은 도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도민의 이해와 협조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도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대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조 없이는 아무리 좋은 환경정책이라 할지라도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도민 개개인이 주인의식을 갖고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품 분리배출,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물 절약하기 등 도민 한분 한분이 의식적으로 일부 불편함을 감수하는 친환경 실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친환경생활실천 문화를 확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도내 농업용 지하수가 사용량만큼 요금이 부과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개정 등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신다면 ?

지하수 원수대금은 상수도와 비교하면 13~24% 수준으로 상수도 요금보다 저렴하여 지하수 사용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의 경우 사용량에 관계없이 월 5000원씩 정액으로 부과되고 있어 지하수 낭비의 요인이 되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와 형평성이 맞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하수 요금을 일부 인상하고 농업용 지하수를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여, 물 낭비를 억제하고 다량 사용자와 소량 사용자의 형평성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제주연구원에서 지하수 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연내 지하수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 문경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일간제주

# 제주지하수연구센터가 지난해 10월에 개소하였다. 별도로 지하수연구센터를 만든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어떤 업무를 진행할 것인지?

제주 지하수연구센터는 종합적인 물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자원종합연구센터로 민선 7기 중점 공약사업입니다.

그간 지하수 과다개발과 수질오염 등 지하수 위협요인이 급증으로 지하수의 공공관리와 통합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문 연구조직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지난 2018년 실시한‘제주형 통합물관리 거버넌스 구축평가’ 용역에서 제주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전문조직 설립 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관련 조사·정책 연구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도시계획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는 제주연구원과 지난해 5월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센터 설립을 추진해, 10월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하수연구센터는 수자원 연구, 수질연구,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2021년에는 √ 지하수연구센터 5개년 운영계획 수립, √ 용천수 관리계획 보완계획 수립 √ 빗물이용시설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지하수 관측망 운영 √ 지하수위 하강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 광역상수원 하류지역 지하수 영향분석 √ 지하수 바로 알리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하수 보전관리 홍보 √ 물 이용 역사/문화 구술채록 및 콘텐츠 개발 등 9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하수연구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정보관리체계 구축과, 지하수 보전을 위한 과학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제주 지하수를 지속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주형 통합 물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다. 통합물관리계획의 추진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포함한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는 수자원 환경의 변화로 지하수 지속이용량이 한계에 육박하였습니다.

인구 증가 및 개발사업, 시설 농업 증가 등으로 물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여 지하수 허가량(49,092천톤/월)이 지속 이용 가능량(54,354천톤/월)의 90.3%로 한계에 도달하고 있지만, 대체 수자원인 빗물, 지표수, 재처리수 등은 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까지 지역별/시기별 도민 모두가 걱정없는 지속가능한 물이용 기반 구축, 상수도/농업용수 공급·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 대체 수자원 활용 확대와 수자원 배분·이용원칙 정립, 수질개선 및 오염저감 방안을 포함한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별 물 공급 불균형과 가뭄 시 물 부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하수 일변도에서 벗어난 새로운 물 공급·관리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입니다.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 지속 이용가능한 수자원 공급·관리기반을 마련하고, 도민이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문경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일간제주

# 제주도에서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빗물이용시설 지원 취지와 그 효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다면 ?

지하수 수자원 보호와 지하수의 대체 수원으로 빗물 활용을 높이기 위하여 제주도에서는 집수시설(지붕)면적 300㎡ 이상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등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2005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98개소에 228억 원이 지원되었고, 올해에도 20억 원을 투입하여 90여 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는 ‘빗물이용시설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용역을 시행해 빗물이용시설 이용실태 조사, 효과 분석 등 효율적인 빗물 이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우천 시 하천 등으로 유출되는 수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양을 조절해 물의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2부 후속으로 이어집니다

양지훈 기자 고경희 기자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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