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논란] ‘제주안심코드’...제주행정과 현장에서의 괴리감 여전
양지훈 기자  |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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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1  0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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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안심코드’애플리케이션(앱)과 관련 해당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다른 업장 QR코드를 임의로 찍으면 인증된다는 기존 문제점을 비롯해 저사양폰에서 활용 불가능 등 기존 보완지적사항을 개선하지 못한 상황으로 도민사회 내 격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되면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민을 대상으로 ‘제주안심코드’ 애플리케이션 활용을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안심코드는 기존 전자출입명부 방식과 달리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분산 저장하는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을 적용해 편리와 개인정보보호를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란 점을 강조했다.

또한, 확진자 방문 이력과 접촉자 검색이 가능한 ‘역학조사 확진자 조회 시스템’과 온라인 QR코드를 신청·발급하는 ‘사업자 등록 고나리 시스템’과 연동돼 방문 이력을 신속하게 조회할 수 있는 장점을 피력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제주안심코드’는 철저히 외면받는 것 역시 엄연한 사실이다.

# 도내 대형전문전자매장, ‘제주안심코드’철저히 외면...카카오톡이나 네이버 'KI-Pass'만 운영

   
▲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KI-Pass'만 운영하고 있는 대형매장. 도민혈세로 만든 '제주안심코드'는 현장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었다.ⓒ일간제주

노형에 사는 A씨는 최근 집근처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전자매장에서 직원과 큰 언쟁을 벌이는 일이 발생했다.

도민혈세로 만든 ‘제주안심코드’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지고 A씨는 가전제품 A/S를 받기 위해 근처 대기업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전자매장을 찾았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해 출입시 온도를 체크하는 시스템을 통과한 후 전자출입명부에 ‘제주안심코드’앱을 가동해 실전에 사용해보았다.

그런데 해당 매장에서 ‘제주안심코드’가 운영되지 않자 A씨는 직원에게 이와 관련해 물어봤다.

“왜 대형 매장인 이곳에서, 그리고 제주에서 운영되는 매장에서 ‘제주안심코드’를 사용치 않은 것이냐”고 묻자 해당 직원은 “상부로부터 시달 받은 메시지가 없다. 제주안심코드 관련해 우리 매장에서 운영치 않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A씨는 “그래도 도민혈세로 만든 앱으로, 제주에서 운영되는 매장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 말이 되느냐”며 따지자 직원은 “죄송하지만 우리매장은 제주안심코드를 사용치 않는다. 그리고 제주도로부터 어떠한 협조문의도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A씨와 직원은 다소 격한 감정으로 수분간 언쟁하다가 주면의 만류로 서로 상처를 남긴 채 돌아서야 했다.

A씨는 “도민혈세로 만든 앱을 제주도는 그냥 장식용으로 만든 것이냐”며 “만들면 도민들은 물론 도내 모든 매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며 “나 같이 제주도 행정을 신뢰하는 많은 도민들이 뒤통수를 (이렇게)당해야 하는 것이냐”며 ‘제주안심코드’가 현장에서 철저하게 외면 받는 상황에 대해 격한 감정을 토해냈다.

# 제주도, 적극 개선하겠다는 말은 하지만 여전히 문제점 보완 미비...‘제주안심코드’사용 확대만 도민들에게 일방적 요구

이렇듯 제주도와 현장에서 ‘제주안심코드’를 바라보는 첨예한 시각차, 즉 도민들이나 제주 입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대형할인매장 혹은 가전 서비스센터 매장에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KI-Pass'를 사용하면서 정작 제주안심코드는 현장에서 철저하게 배제되는 상황에 대해 제주도의 입장을 물어봤다.

이에 이중환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도민안전실장)은 “현재 제주도 자치행정국이 총괄해서 제주안심코드가 도민사회에서 활용이 활성화되어 사용하기 위해 도 차원의 강력한 추진 체계를 갖춰 나가고 있다.”며 “이와 같이 (대형전자매장이나 할인매장에서 외면 받고 있는 제주안심코드와 관련해)지적해온 사항에 대해 제주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그는 “좀 더 빨리 도민 내 활성화와 도민사회에 전반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점검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만 답했다.

이어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보건복지여성국장)도 “제주안심코드는 반드시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전제한 후 “이를 기점으로 집중적으로 제주안심코드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며 “도민들이 각인할 수 있도록 계몽과 홍보에 나섬은 물론 오프라인에서도 집중적으로 홍보에 매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말미에 “언론에서도 홍보계몽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도민사회 내 코로나 19확산방지를 위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방역활동과 역학조사에 매진하고 있는 제주방역당국의 노고는 분명히 격려 받고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제주안심코드'관련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문제점에 대한 개선 움직임은 없지는 않지만 도민관점에서는 매우 느린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특히, 제주도 행정에서 바라보는 ‘제주안심코드’와 도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느끼는 괴리감은 여전히 상당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도민 관점에서 직접 느끼는 행정 시스템 운영이 시급하다’ / 이런 우려가 필자 혼자만의 노파심은 아닐 것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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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훈 기자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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