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의 인사란 우선 평가가 공정해야하고 승진 및 보직 이동에서 기회가 균등히 보장되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될 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최대의 공감대가 형성되여 인사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하지만 2021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 정기인사를 보면 원칙도 기준도 없이 과거로의 퇴행적 인사행태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조직의 안정화는 물론 활력을 불어 넣지도 못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에서는 공정한 인사시스템이 우선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다.
1) 고위직으로 갈수록 인적 자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인사를 보면 대체로 승진 소요 연수가 짧아지고, 퇴직 공무원이 일시적으로 증가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행정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팀장, 과장, 국장의 임기가 최소한 1년 이상 유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월 만에 교체되는 부서가 허다하여 행정의 공백, 혼란 및 불신만 쌓여 가고 있다.
2) 일부 하위직 소수직렬 승진 기회 박탈 공평치 않아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은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기에 업무상 중요도나 성과에서 뚜렷한 차이를 구별하기 어려운데도 행정직과 그 외의 직렬간의 승진 기회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차이는 더욱 심해져 가고 있다.
매번 인사 때마다 행정직 승진 인원은 꾸준한 반면에 소수직렬은 이번 인사에는 ○○직 1명 다음 인사에는 ○○직 1명씩 배정하여 승진의 기회조차 원천 봉쇄되다 보니 승진 적체된 소수직렬 공무원들이 사기가 상대적 박탈감으로 많이 저하되고 있다.
3) 자질과 능력이 의심되는 승진 사례 많아
직전 보직에서 좋지 않은 문제를 일으켜 노조에서 공론화 직전까지 갔는데도 문책을 받기는커녕 능력과 자질이 의심되는 간부들이 승진되어 정기 인사의 의미가 퇴색됐고 되레 내분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다. 인사 때마다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능력이나 자질에서 하자가 보이는데도 승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조직의 경쟁력 강화는 요원하고 조직의 화합에도 누수현상이 원인이 되고 있다.
4) 코로나 극복을 위한 배려 인사가 되어야
통합돌보미 선도사업 업무 추진을 목적으로 제7회 임용시험으로 채용된 간호직 공무원들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다른 업무에서 배제된 채로 선별진료소 업무만 하며, 기약 없는 상태로 인사상 차별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절망적이라며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1년여 동안 지속된 코로나-19업무로 인해 업무 피로도가 누적되고 심리적, 육체적으로 번 아웃 되어있는 일부 간호직 공무원들이 노동환경 개선요구 및 사무분장이나 인사이동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어 보건소 내 간호직 인력을 구분하지 않고 공평한 인사 및 업무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공정한 인사 시스템 정착을 위해
누구나 동등한 경쟁을 통해서 공직에 첫발을 내딛어 힘찬 미래를 꿈꾸고 열심히 일하며 차별 없는 승진의 기회가 보장될 것이라는 믿음이 조성된다면 원천적으로 부정부패의 싹이 자라지도 않고 공직사회 개혁은 앞 당겨 질 것이다.
공무원 노조는 현장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모든 직종에 차별 없는 공평한 승진기회를 제도화 할 수 있도록 ‘근속승진제도’ 도입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원희룡 도정은 일하는 하위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복수 직렬’ 확대 등을 통해 소수 직렬의 승진 기회 차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해 나아갈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21. 1. 1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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