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4:29 (토)

제주개발 과정에서 제주도민은 주체였던가? 제주도민 주체보다는 도민 갈등만을 짐작게 한다.

요즘 들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덜 성숙한 공론화 덕분인가. '영리병원 불허가'' '엉뚱한 자본검증', '제2공항입지 도민투표', '송악산개발 포기', '오라 관광단지 개발 방해' 등의 사례는 제주 미래의 걸림돌이다.

제주도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묵살한 결과는 대외 신용도를 추락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약칭 제주도)를 누가 믿으려 할까”하는 문제가 제주 개발을 답보하게 될 것이다.

제주개발사에서 제주도민 주체적인 개발보다는 중앙정부 또는 외부 영향에 의해 사회, 물리, 경제, 문화 등이 발전해 왔다.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는 물론 국내는 사회 경제적 변혁기를 맞게 돼 제주도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제주도 미래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제주개발사를 세 단계로 성찰하고자 한다.

제1 단계, 1963년에 국무총리 소속 '제주지역발전연구위원회'를 두고 해외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한 '제주 자유항'조성에 관심을 뒀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연결하는 516도로는 제주개발사에 가장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다. 촛불 정국 때 516도로 표지석을 철거하자는 등 붉은 페인트로 훼손했던 모습이 생각난다. 제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깊었던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주발전에 동력을 제공했다. 제주 경제발전의 기반시설을 직접 챙겼던 분이다. 제주도에는 강이 없기 때문에 봉천수를 식수로 마셨다. 봉천수라 함은 빗물을 받아 놓은 물이다. 지하수 개발은 물론 어승생 개발에 시설도면을 직접 스케치까지 하면서 물 문제도 해결해 주었다. 이외에도 대학 열매인 감귤, 중문 관광단지조성과 관광산업, 어업 전진기지건설(성산, 한림) 등이 있다.

제2 단계, '우근민 도지사'는 「제주도 개발특별법」을 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1년 말에 제정했다. 제주개발의 독자적인 법을 갖는다는 상징성은 매우 컸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자치 시대의 팡파르가 울렸다.

민선 2기 '신구범 도지사'는 도민 주체 개발의 역량을 증명한 행정가이다. 일본 외자 차입으로 중산도로 건설건설, 삼다수 상품 개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계획 수립, 해양수산연구원 설립, 관광 복권복권 발행 등은 오늘날 제주도의 핵심 동력이다.

제3 단계, '제주 자유항구상'은 그 당시에 검토과정에 백지화가 됐다. 이를 대신할 제주도 비전을 국제자유도시로 정했다. 이를 달성키 위한 자치계층 단층제로 혁신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탄생과 「제주 특별법」제정은 '김태환 도지사'때 일이다. 국제자유도시의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지정하고, 제주개발의 국제화를 위한 초석을 깔았다. 적극적 외자 유치 전략 덕분에 중국 자본이 몰려들었다. 제주개발사에서 가장 개발 호황을 누렸다. 제주 부동산도 춤을 추고, 덩달아 인구도 증가하기 시작했다. 결국, 북핵 개발로 인해 사드 배치 또는 행정의 예측 가능성의 불신 때문에 중국 사람은 떠났다.

이러한 제주개발과정에서 도민 주체로서 역량(실행력 등)을 발휘했던 기억보다는 중앙정부 영향에 의해서 개발된 게 역사적 사실이다. 제주도민의 한계는 개발 또는 성장에 대한 관용보다는 이를 반대를 했던 기억들이 선명하다. 한마디로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 제주개발을 했던 시기다. 예컨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강정 민군복합관광미항 건설', '제2공항 건설' 등이다. 그토록 도민 숙원사업이었던 국책사업인 '제2공항 건설사업'은 입지까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갈등으로 5년이 지나고 있다. 이제 와서 도민여론조사를 하겠다는 반법치주의 발상은 제주도민 주체의 역량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제주도민 주체의 역량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견인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 이런 관성은 지방자치단체의 부활로 “도민의, 도민에 위한, 도민을 위한 자치”를 하는데 부작용이다.

하지만, '도민 역량과 개방된 태도', '자유 시장경제원칙', '법치', '신뢰' 등 은 지방자치의 가치이다. 이를 부정할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제주도민 주체개발의 족적을 남긴 시기는 '신구범 도정'이다. 이때는 제주 개발을 견인할 도민 주체 역량도 충분했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에 의한 대외 신용도가 좋았던 시기다.

필자가 고급관리자반 교육 중에 경주 보문관광단지를 방문한 적이 있다.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 1971년에 수립한 '경주 관광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신라 천년 왕경 복원사업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보문 관광단지개발사를 설명하는 택시기사의 모습을 보면서 제주도 역시 그 분의 흔적은 지울 수 없는 역사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했다. '공자'도 『안연편』에서 제자 '자공'이 정치에 관해 물으니 “족병(足兵), 족식(足食), 민신(民信)”이라고 했다. 부득이하게 포기할 경우에는 '족병'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족식'을 버리고, '민신'은 버릴 수 없다 하여 '민무신불입(民無信不立)'이라고 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지역이든 국가이든 간에 개발 또는 성장 과정에서의 '신의'는 중차대한 사회적 자본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의 변혁에 이은 국내경제의 변화는 물론, 사회 경제적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될 것이라고 여러 학자는 전망하고 있다. 이에 'ICT 융합 첨단 제조 산업구조', '친환경 제1차 산업구조', '질적 웰니스 관광구조', '항공·항만 융합 연륙 교통 구조' 등 제주도 경제구조와 어울려 돋보이게 할 선진 도민의식구조는 제주 미래를 결정하는 변수이다.

제주도의 한라산 정상만 바라보며 조그마한 먹잇감에 다투지 말아야 한다. 저 멀리 펼쳐진 수평선을 넘어 더 큰 세상을 품을 신뢰와 개방 그리고 관용의 섬일 때만 독립된 제주도로 부활할 여지가 있다.

더불어 자치역량 제고는 물론 대외 신용도 회복을 위한 도민 통합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