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4·3 특별법 개정 무산 강한 유감
-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 통과돼야
오늘(8일) 국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국회가 수차례 약속하고 공언했던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최종 무산됐다. 여·야가 다 변명거리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을 믿고 기다려왔던 4·3유족과 도민들로서는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
4·3유족들과 도민들은 그동안 정치권이 알아서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앉아서 기다리지만은 않았다. 20대 국회에서부터 21대 국회가 다시 문을 열고 일을 할 동안 수년간의 수많은 논의와 토론, 거리투쟁, 100일을 넘긴 국회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제주 전역에 걸쳐 4·3유족들을 중심으로 추위와 맞서며 1인 시위 등을 진행해 왔다.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해 왔지만 국회는 3만 4·3희생자들의 넋을 제대로 위무하는 길을 아직 열지 못했다. 70여 년간의 기다림을 외면하고 말았다.
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간 다양한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국가차원에서 4·3희생자 등에 대한 시혜적 관점이 아닌 권리로서 배·보상 문제 등 국가의 책임을 요구해 왔다. 또한 4·3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의 길을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열어 줄 것을 촉구해 왔다.
20대와는 달리 21대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여·야간에 주요한 쟁점에 대해 큰 틀에서 좁혀가는 과정에 있었던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충분하게 합의해서 처리 될 수 있었다고 본다. 정치권의 좀 더 큰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여야는 스스로 자문해 보길 바란다.
4·3특별법 개정안의 향배는 2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노선일 것이다. 오는 4월 보궐선거에 이은 차기 대통령 선거 국면이 이어지면서 다시 국회는 정쟁으로 점철될 것이고, 그 정치공학의 격랑 속에 4·3특별법은 21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계류 중인 법안에 머무를 것은 뻔하다.
4·3 문제 해결을 공언했던 문재인 대통령, 제주를 찾을 때마다 4·3을 이야기했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3인의 제주 국회의원들의 약속, 총선 제주 제1공약으로 4·3특별법 개정을 내세웠던 국민의힘 등 정치권의 그 수많은 약속들을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겠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공허한 말이 아닌 실천으로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 따뜻한 역사의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
2월 임시국회가 우리들의 기다림의 마지노선이다.
2021년 1월 8일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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