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낭비성, 선심성, 전시성 예산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이하 예결특위)는 오는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9일간(공휴일 제외)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해 나간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가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5조 8299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70억원(0.12%)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교육청은 1조 1699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3.0% 감소한 수준이다.
이에 예결위는 이번 심사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사업을 집중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민간위탁의 경우 2020년 제주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총점이 전년 대비 하락(88.5점→86.3점)하고 있는 반면, 2021년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16.8%(1,727억원) 증액 편성하고 있다.
그리고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5.9% 증가한 4991억원으로 행정사무를 지나치게 위임하는 사업에 대해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또한 예산의 낭비성, 선심성, 전시성 여부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면밀히 살펴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가게 된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 사회취약계층에 재원을 배분하여 민생경제 활력에 대한 의지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예산특위 이번 심의 일정은 오는 12월 2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와 행정시 소관에 대해 종합 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어 7일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8일부터 14일까지 예산안 조정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심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2021년도 예산안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제6차 본회의에 회부되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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