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화제] 한 공무원의 환경개선에 대한 끈질긴 노력...예산절감과 지역 환경개선 큰 효과-http://www.ilga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73036’기획 취재한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심의에서 재차 거론되면서 화제다.

▲ 본지가 취재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박원철 주무관 모습(본지 취재당시 서귀포시 천지동 복지환경팀장)ⓒ일간제주

당시 본지는 스스로 지역 내 고질적 현안인 문제점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해 지역주민들로부터의 긍정적 피드백(feedback)은 물론 지역 환경 개선과 더불어 여름철 고질적 하수관 막힘 해결, 더 나아가 하수관 준설에 쓰는 예산절감에 나선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박원철 주무관(지방시설6급-본지 취재당시 서귀포시 천지동 복지환경팀장)을 소개했다.

여름철에 각종 쓰레기로 인해 우수받이 시설이 막히면서 발생하는 지독한 악취도 지역 내 골치 현안 중 하나였다.

이와 더불어 우수받이에 버러지는 담배꽁초, 음료 빨대, 버려진 껌, 각종 비닐 등으로 빗물 통로가 막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양심불량의 사람들은 이곳에 음식물이나 기름을 버리면서 근처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들어가 제주청정 환경에 큰 오염원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에 박원철 주무관은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 각종 퇴적물 및 쓰레기 유입 차단으로 도로 환경 개선, △ 우기 시 원활한 빗물 유입으로 인한 도로변 상습 침수 방지 및 주민 불편 최소화, △ 우수받이 뚜껑(디자인 그레이팅) 설치에 따른 도시 미관 증진 등 3가지 방안을 목표로 삼고 해결 방안에 나서는 등 지역현안 해결에 독특하면서 실용성 있는 아이디어 제공에 적극 나섰다.

본지 보도 이후 큰 화제가 된 사항이었지만 이후 행정에서 더 이상의 후속조치가 없어 개혁 없이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전형적인 철밥통 행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대표적 사례였다.

▲ 강철남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일간제주

이런 가운데 제주도의회 제389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강철남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이 예산절감과 세외수입창출이 가능한 방안으로 도내 공무원이 출원한 특허에 대해 크게 칭찬하면서 확산이 시급하다고 양 행정시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해 다시 화제다.

이날 강 의원은 “그동안 우수받이 시설로 필터와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아 낙엽, 담배꽁초, 비닐 등 생활쓰레기가 흘러들어가면서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주목되어왔다.”고 전제한 후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우수받이 집수구 시설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특히, 장마철에는 각종 쓰레기 등으로 배수기능이 불량해진 집수구로 인한 역류발생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왔다.”며 서두를 열었다.

강 의원은 “공무원 특허출원사례로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박원철 주무관(지방시설6급)이 2017~2018년에 걸쳐 회전교차로 교통안내유도등 3건, 하수도용 수문2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출입시설 1건 등 6건의 디자인을 취득한바 있다.”며 “또한 발광형 경계 구조물, 어린이 보호구역 승하자 안전 게이트시스템 등 2건의 특허도 출연하바 있다.”며 “특히, 2019년 천지동 복지환경팀장으로 근무 당시에는 제주최초로 우수받이(우수관) 시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비사업을 추진한바 있다.”며 박 주무관의 실용적인 독특한 아이디어 제공 사례를 설명했다.

▲ 박원철 주무관이 제안한 우수받이 시스템 내역(자료-제주도의회 제공)ⓒ일간제주

강 의원은 “박 주무관이 전반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기존의 필터 등을 응용하여 개발한 우수받이 시설은 지역 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적극행정의 수범사례가 되어 그 효과에 대한 기대도 컸다.”며 “그러나 이 수범사례에 대한 사업 확대의 필요성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도 전역으로의 확산에는 뒷짐을 지고 있는 모양새”라며 기존 시스템만을 고집하는 철밥통 양 행정시의 작태에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어 강 의원은 “특허출연과 아이디어의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성과를 활용한 실증 및 사업화에 관심을 두고 예산의 투자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업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지식재산 진흥조례」개정이나 관련조례제정을 통해 특허관련 적극행정에 대한 장려금이나 포상에 대한 적극 권장하는 제도마련도 필요하다”며 제주행정이 도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적극적 행정적 태도를 재차 요구하기도 했다.

양지훈 기자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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