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제주공항 확충이 불가능하다는 국토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지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는 수차례의 공개토론회에서 제주공항의 항공기 분리간격 관제를 8해리 미만으로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보고서에 의하면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에 대해선 항공기 분리간격을 5해리로 적용해 제주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제 KBS제주 보도에 의하면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보고서와 발표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는 김해신공항 활주로 용량 산정에 대해서는 ADPi의 용역 결과대로 항공기 분리간격을 5해리로 적용해 연간 3,800만 명(운항횟수 29.9만회) 수요 처리를 위한 항공기 운항횟수를 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DPi는 제주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도 참가했고 같은 내용의 항공기 분리간격 축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김해신공항은 ADPi의 권고를 수용해 5해리를 적용했으면서 정작 제주공항은 ADPI의 연구결과를 부정하며 8해리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는 거짓 주장을 지금까지 해 온 것이다.
ADPi는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항공기의 분리간격을 현행 8해리에서 6해리로 줄이면 기존 1개의 활주로만 써도 시간당 44회, 4.5해리(NM)로 줄이면 시간당 60회까지 운항할 수 있다고 했다. 시간당 50회만 적용해도 국토부가 기본계획에서 예측하고 있는 2055년 4100만 명의 수요도 여유 있게 수용가능하다. 따라서 대규모 해상매립 없이도 현 제주공항을 그대로 활용하면 국토부의 수요 예측치 까지도 충분히 수용하고 남는 것이다. 특히 이 분리간격 축소는 제주공항 확장을 위한 ADPi의 19가지 권고안 가운데 국토부가 불가능하다고 한 4가지 방안에 포함되는 핵심 사항이다. 따라서 김해는 항공기 분리간격 축소가 가능하고 제주는 불가능하다며 제주공항 확충 가능성을 부정한 국토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성산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의견수렴 여론조사 문항은 당연히 “현 제주공항 확충안이냐 성산 제2공항 건설안이냐”에 대한 도민의 선택을 물어야 한다. 제주도는 국토부의 현 제주공항 확충 불가능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짐에 따라 여론조사 항목을 제2공항 찬반으로만 물어야 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도의회 특위와 즉각 합의해야 마땅하다.
또한 제주도는 지금 당장 제2공항 영상홍보를 중단하라.
여론조사를 앞둔 엄중한 시점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초로 도민의 여론을 중립적 입장에서 수렴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제주도정이 제주시내 곳곳에서 제2공항 영상홍보를 벌이고 있다는 시민제보가 속속 들어오고 있다. 현재 시내 곳곳 전광판에서도 제2공항 홍보영상이 나오고 있고 시내버스와 버스정류장 시간안내판에서도 상영되고 있다. 행정이 노골적으로 도민의견수렴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공정하고 반민주주의적인 행태를 하는 지사가 어찌 도민의 안전과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지키는 도백이라 할 수 있는가?
원희룡지사는 즉시 제2공항 영상홍보를 중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 문항인 “현 제주공항 확충안이냐 성산 제2공항 건설안이냐”를 수용하라.
2020년 11월 24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