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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80석 집권 여당 대표로서, 4·3 배·보상을 반대하는 문재인 정부를 책임지고 설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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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0  01: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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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사실상 180석을 가진 거대 집권 여당 대표로서 문재인 정부(행안부·기재부)가 제주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배·보상을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책임지고 문재인 정부가 배·보상을 수용하도록 설득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어제 11월 18일 오후 제주4·3평화재단 교육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현장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것은 당일 상황을 감안했을 때 적절한 발언이 아니었다. 당일 18일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제1법안소위에서 행안부와 기재부가 “4.3특별법에 따라 향후 과거사(노근리 학살사건, 여순항쟁, 거창양민학살사건 등)와 2기 출범이 예정된 진실화해위원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가재정 등의 사안을 감안해 달라"고 하며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배·보상 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법안 심의가 보류되었기 때문이다.

이낙연 대표는 행안부와 기재부가 몇 가지 이유를 들면서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배·보상 규정을 반대하는 데 대해서 사실상 180석을 지닌 집권 여당 대표로서 문재인정부를 책임지고 설득하겠다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낙연 대표는 특별법 개정안이 심의 보류된 것을 보고받지 못했는가? 보고를 받았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보고를 받지 못했다면,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낙연 대표가 2017년 5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국무총리로 재임했을 때, 문재인정부(행안부·기재부)가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국가에 의한 추가진상조사등을 사실상 반대했던 것을 다시 재론하지는 않겠지만, 당일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의 핵심 내용조차도 눈감고 넘어가는 식의 총론적 찬성 발언만으로는 결코 제주도민과 희생자와 유족들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낙연 대표의 진정성 있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설득을 요구한다.

제주지역 송재호·위성곤·오영훈 국회의원에게도 요구한다. 집권 여당 국회의원 후보로서 21대 총선에서 배·보상이 포함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공약하지 않았는가? 문재인 정부를 책임지고 설득하라!

2020. 11. 19.

국민의힘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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