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제주형 재난지원금, 정부형의 1/4수준으로 그 이상의 효과 발휘
데이터와 시계열 실증모형을 통해 통계적인 방법으로 추정한 연구결과 발표
제주연구원(원장 김상협)은 2020년 하반기 기본연구 ‘제주지역 코로나19 제주경제 영향 분석 및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의 연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앞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고,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주도와 정부는 각각 지난 4월말과 5월초에 제1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제주형 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적 지급을 원칙으로 하였고, 정부형 재난지원금은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보편적 지급을 원칙으로 하는 차이를 보였다.
제주형 재난지원금의 지급 총액은 412억원으로, 정부형 재난지원금은 1819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제주형과 정부형 재난지원금의 지급효과를 시계열 실증분석 모형의 추정을 통해 상호 비교했다.
연구결과, 제주형 재난지원금은 지급 후 2일 이후부터 8일까지 6일간 도내 카드소비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형 재난지원금은 지급 후 3일 이후부터 7일까지 4일 동안 도내 카드소비액을 늘리는 것으로 추정됐다.
카드소비액을 증가시키는 효과는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정부형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카드소비는 BC카드 자료를 사용. BC카드는 다양한 회원사를 가지고 있고, 지역은행인 제주은행도 BC카드의 전산망을 사용하므로 도·내외 카드이용객의 분포를 잘 반영함
이와 함께, 재난지원금 지급 7일 이후, 제주도민 카드소비액 증가의 13.3%는 제주형 재난지원금에 의해, 5.0%는 정부형 재난지원금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제주형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시점에 정부형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다면 연구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정부형보다 선(先)지급되었다는 점이 도정의 신속한 판단에 따른 정책효과라고 볼 수 있다.
또, 제주형 재난지원금이 정부형의 1/4의 예산으로 그 이상의 효과를 도출한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향후 추가 지원을 늘리고, 부족한 지방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설문조사에 기반한 타 지역의 재난지원금 효과 분석연구과 달리, 데이터와 통계학적 실증모형을 통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정되었다는 차별성을 갖는다.
2020년 1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217일간의 일일 재난지원금 지급액, 일일 카드 소비액(도민, 내국인), 일일 제주방문 관광객 수 데이터를 이용하여, 잘 알려진 시계열 분석 모형인 벡터자기회귀모형(VAR)을 통해 하나의 실증모형 안에서 제주형과 정부형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지난 8월 24일부터 10월 11일에 걸쳐 접수된 제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효과는 카드소비와 관광객 수 등 관련통계가 연말까지 누적된 이후에야 통계학적으로 신뢰 가능한 수준의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는 재난지원금 지급효과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제주지역 경제 영향분석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제주도내 카드(BC) 소비를 함께 분석하였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를 포함한 연구보고서는 11월 말에 제주연구원 홈페이지(www.jri.re.kr)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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