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칼럼
[칼럼] 이생기의‘生氣昌考(생기창고)’<5>제주특별자치도는 계획만 요란한가....이생기 칼럼니스트
이생기  |  news@ilgan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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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8  21: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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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간제주

현대 지방 발전에 대한 전략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다. 지방의 가진 지리 환경적 요인 못지않게 비전과 방향성이 개방적이고 관용적이어야 한다. 창의적인 기업가들이 몰려드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지방 발전의 동력이다. 지방을 구성하는 경제주체는 민간, 기업, 지방정부를 들 수 있다. 이들 주체 간의 소비와 생산 구조 속에 발전해 가는 과정에 소비 주체이면서 행정주체인 지방정부의 태도가 중요한 변수이다.

지방정부는 가계와 기업 간의 공정하고 활발하게 작동하게 하는 법과 제도의 집행, 또는 산업진흥계획수립과 재정지원, 개인 삶의 질과 복지 향상 등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한다. 우선 어떻게 지방 경제를 부흥 시켜 나가게 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가 중요하다. 이러한 행정의 책무 때문에 발표되는 청사진들이 혼란스러운 게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이다. 사실 예산 체계와 발표되는 진흥계획 간의 불합치가 있는데도 말이다.

사회 경제적 여건이 불확실성 때문인지, 관련 산업을 보호 내지는 성장시키려는 법들이 양산되면서 분야별 법정계획은 셀 수가 없을 정도이다. 어쩌면 자유 시장경제 체제에서 창의적으로 작동해야 할 기업 의지를 용역에 의해 재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럴 것도 이러한 발전계획들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업 활동에 얼마나 유용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용역에 의한 발전계획을 발표하는 행위만 있을 뿐, 이를 강력하게 집행하는 삽질 소리가 멈춘 지가 오랜 것 같다. 그러나 도지사와 도 의장이 나란히 서서 발표한 제주형 뉴딜 산업 혁신종합계획이 제주의 미래를 확 바꿔 놀 것 같은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제주도는 이 계획에 정부 뉴딜과의 협력적 관계를 설정하고, 지역 주도 뉴딜 발굴, 광역협력 뉴딜 발굴 등의 방향성을 포함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뉴딜 등에 대응한 논리개발, 지역 주도의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2025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6조 1000억 원을 디지털 뉴딜에 4조 9천억 원(국비 3조 1000억 원, 지방비 1조 8000억), 그린 뉴딜에 9000억 원(국비 6000억 원, 지방비 3000억 원), 안전망 강화에 3000억 원(국비 2000억 원, 지방비 1000억 원)을 들여 3개 분야 총 10개 핵심과제, 24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주 쉽게 이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2017년도 제주도의 GRDP가 19조 9811억 원의 30%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투자 규모다. 그것도 국비와 지방비로 쏟아붓겠다는 제주형 뉴딜정책이 제주 미래를 보장할 것인가. 이 발표를 듣고 있자니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유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이다. 과연 누가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의 의문이다. 또 용역 기관에서 정부 계획이나 학술지에서 인용해 멋있게 태어날 것이고, 또 한 번의 메아리로 끝난다면 창고에 처박혀 먼지나 쌓일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그렇지 않으려면, 기업 경영의 3가지 요소가 󰡐사람,󰡑 󰡐물자,󰡑 󰡐자본󰡑라는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사업 자본은 보조금이라서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인적 자원과 인적자원과 물적 자원은 과연 제주도에서 있나 하는 염려이다.

최용식 저 「경영학 원론」에서는 󰡒현재 기업의 4인적 자본, 물적 자본, 정보, 전략이고, 인적 자본과 지식 물적 자본과 기술, 정보, 전략󰡓을 들고 있다. 특히, ICT 기술, AI, Lot, 3D, 블록체인 등 제4차 산업 시대에는 기술인재가 국내에도 사실상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도의 실정은 더 열악하다. 제4차 산업과 융합하는 제주형 뉴딜을 견인할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 여부다.

또한, 제주에서 사업을 하려면 기업의 요소 외에 연륙 물류체계에 관한 분석이다. 제주 섬이란 한계는 상품의 운송 수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이 세워진다면, 형용사만 난무한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기 쉽다. 계획이란 곧 집행이다. 그렇지 않으면 쇼일 뿐이다.

한편, 뉴딜 정책은 프랭클린 D. 루스벨트(미, 32대 대통령)가 1932년 시작한 경제사회의 재건, 빈궁과 불안에 떠는 국민 구제 등 여러 세대에 걸쳐 이룰 수 있는 성과를 단기간에 이루어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뉴딜 정책 시행 3개월 만에 경제회복을 시키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시행하면서 연방 주택청(FHA)과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지역 발전을 꾀했다. 또한, 치수 관개용 다목적 댐, 도로, 교량, 공항, 공원 및 공공시설을 건설하면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경제구조와 관행을 개혁해 대공항으로 침체한 경제를 되살리는 정책이 뉴딜의 핵심이다(위키백과).

이러한 맥락에서 미래의 제주 국제자유도시를 지탱할 탯줄과도 같은 가장 시급한 숙원사업이 제주형 뉴딜사업에 포함돼야 한다. 디지털·그린 뉴딜 산업 등을 지탱해 줄 SOC 시설사업들이다. 제주의 지리 환경적인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인가, 약점을 보강할 수 있는 사업인가,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지원할 사업인가, 그리고 왜 이 사업인가 하는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컨테이너 항만을 단기에 완성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인지 모른다. 제주 연륙물류체계를 국제적 해상 교통로로 확장한다면, 현재는 물론 미래의 제주산업 생태계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디지털·그린 뉴딜산업과 관련된 제조 산업을 견인하는 동력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전기 자동차를 잘 만들었다고 하자, 어떻게 운송할 것인가에 관한 질문이다.

이 시점에서 제주형 뉴딜 계획 수립도 조급하지만, 이미 세워진 개발계획을 집행하려는 의지를 회복하는 게 절박하다. 이미 계획이 확정된 개발사업을 간명하게 추진하는 것도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과 맥을 같이하는 제주경제부흥 운동이다.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확정된 개발사업을 강력히 추진하는 과감성만이 지역경제를 진작시키는 불쏘시개다.

예컨대 강정 민군 복합관광미항과 관련 강정마을 발전계획도 오리무중이다. 1조 원가량의 예산은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배정받고 있지만, 예산을 불용시키고 있는 도의회와 집행기관의 책임은 면치 못할 것이다. 도의회에서는 예산 승인을 거부하고, 집행기관도 이를 방관하는 사이에 예산은 국가로 반납되고 있다. 또한 민간 투자로서 오라 관광 단지개발도 투자를 독려하고 규제를 완화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자본검증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투자를 규제하는 함의가 자유시장 경제체제의 제주도인가.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안은 계획을 세우는데 요란할 게 아니라 이미 확정된 계획을 용기 있게 추진하는 담대함이 얼어붙은 건설경기를 되찾고 이와 더불어 제주 경제 전반에서 기지개를 켤 실마리다. 인터넷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표한 계획을 한번 검색해보면, 찬란하다 할 정도이다. 역동적으로 날개를 펼 계획들이 잠을 자는 듯해서 아쉽다. 제주형 뉴딜계획만이라도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처럼 제주의 백년대계를 위해 가장 시급한 분야에 집중하고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되길 바란다. 행동하지 않은 계획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이생기 칼럼니스트
◇ 경력
- 1976. 11 수산청 지도과
- 1979. 02~2018 .6 제주도청, 서귀포시청, 북제주군,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 2015. 8~2016. 01 한국4-H지도교사협의회 부회장
- 2017. 2.~2019. 제주연구원(파견)
- 2016. 01~2017. 07 제주테크노파크(파견)

◇ 연구과제 경력사항
- 2003. 12. 해양생태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에 관한 연구(제주도 종달리체험어장 중심으로)
- 2017. 07 제주항워터프런트 개발전략에 관한연구
- 2018. 09 항만수변도시재생계획의 스마트성장원칙 활용에 관한 연구-제주시원도심? 제주항을 중심으로
- 2020. 2. 21.스마트성장원칙을 적용한 해항도시재생계획요소에 관한 연구-제주시원도심과 해항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이생기  news@ilgan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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