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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진정 접수 TOP 3에 국민의 지팡이 경찰이 포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2017년~2020년 8월 ‘인권침해’ 진정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들이 경찰에게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정한 것이 4,911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았던 항목은 ▲불리한 진술 강요/ 심야, 장시간 조사/편파 부당수사 836건 ▲폭력, 가혹행위/ 과도한 장구사용 861건 ▲폭언 욕설 등 인격권 침해 807건 ▲부당한 체포, 구속 및 감금 688건 등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자료를 보면, 2001년 설립 이후 2019년까지 인권침해 진정 접수는 총 108,094건 있었고, ▲교정시설 30,947건(28.6%) ▲다수인보호시설 26,840건(24.8%)에 이어 경찰은 21,161건(19.6%)으로 3위를 차지했다.

그 뒤는 ▲중앙행정기관 6,427건(5.9%) ▲교육기관 5,739건(5.3%) 순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생활안전, 치안 및 형사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대민 접촉이 많아 그만큼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경찰공무원 여러분께는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대민 접촉이 많아도 국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인권경찰‘의 참모습이자 ’존경과 사랑받는 경찰‘이 되는 지름길이다”라며, “경찰공무원도 사람이라 힘들 때도 있고 당연히 화도 낼 수 있지만, 갈등 소지가 많다고 갈등이 많으면 그 어떤 국민이 경찰이라는 조직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오 의원은 ”10월 21일은 ’경찰의 날‘로 건국·구국·호국 경찰로서 새로운 결의를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 이라며, “경찰의 날을 맞아 국민과 소통하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자아성찰하는 시간도 갖고, 경찰의 날 행사를 통해서 국민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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