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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집단소송까지…제주 제2공항, 분기점 앞두고 갈등 확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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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6  02: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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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과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등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열린 제주 난개발 관련 증언대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10.15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계속되는 찬반 갈등 속 '제주도민 의견 수렴 절차'라는 중요한 분기점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지인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토지 소유자 5명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들은 국토부와 제주도의 미흡·미온적인 행정 태도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가 늦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과 연대에 나선 제주 제2공항 건설 촉구 범도민연대도 현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공공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향후 추가적인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같은 시간 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행동과 제주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 등 반대단체들은 서울 중구 환경재단에서 열린 제주 난개발 관련 증언대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 등을 향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계속되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와 밀려드는 관광객들로 제주도민의 삶은 위협받고 있는데 정부와 제주도는 두 개의 공항이 필요하다고 한다"며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인 것이냐"고 거듭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처럼 찬반단체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은 제주 제2공항 건설 여부를 가를 절차들이 코앞에 닥쳤기 때문이다.

 

 

 

 

 

 

지난 7월2일 제주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공동 주최한 '제주 제2공항 관련 쟁점 해소 공개 연속 토론회' 제1차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2020.7.2 /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는 19일과 20일 이틀간 TV와 유튜브를 통해 '현 제주국제공항 확장 가능성 심층 토론회’를 생중계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한 달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 공동 주최로 열린 네 차례의 토론회에 이은 사실상 마지막 끝장 토론이다.

의제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아닌 제주국제공항 확충 방안이다.

제주국제공항 확충 방안을 한 번 더 검증한 뒤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되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면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국토부의 '원 포인트(One Point) 검증' 제안에 따른 것이다.

관건은 이번 토론회가 끝난 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가 다음달 초순까지 협의하기로 한 '제주도민 의견 수렴 절차'다.

일찍이 국토부가 '제주도가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따라 제주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출하면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두 기관이 적극 후속조치에 나선 모습이지만 여론조사, 주민투표 등 방법을 놓고 셈법은 여전히 복잡한 상태다.

실제 이날 제주도를 상대로 진행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희현 의원(제주시 일도2동 을·더불어민주당)은 "갈등을 종결짓자고 했으면 토론회 후의 대책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 계속 우왕좌왕할 것이냐. 주민투표도 할 수 있다는 관점이냐"고 거듭 따져물었다.

이에 이상헌 제주도 공항확충지원단장은 "합의 내용에는 '여론조사 등'이 명시돼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특위와 협의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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