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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월성1호기 감사 놓고 설전…옵티머스 '권력비리'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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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6  0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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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당팀 = 국정감사 6일 차인 15일 국감에서 월성 원자력발전소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감에서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1호기 조기폐쇄 감사와 관련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여당은 국감 시작부터 최 원장을 상대로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심의가 지연되는 배경을 따지면서 감사 중립성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감사위원이 6개월째 공석인 것도 논란이 됐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종료 이후에 피조사자들을 불러서 다그치는 진술을 받았는지, 조사받으러 간 사람들이 감사관의 윽박과 압력에…. 일반 국민은 잘 모르지만 법조인들은 다 안다"고 말했다. 또 "이거는 특수부가 아니라 공안부다. 감사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원장은 "감사저항이 이렇게 심한 감사는 재임하는 동안 처음이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이야기 안 한다"며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진술하면 추궁하는 게 수없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위원들이 강압적인 감사로 인해서 진술을 왜곡한 게 없다는 데 대해 모두 의견을 같이했다"며 "위원회에서 결의하면 모든 자료, 모든 문답서, 수집한 모든 자료,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모든 문서들, 그간 생성한 자체문서들 모두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에서는 최 원장을 상대로 여권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답변을 유도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장이 언젠가부터 '핍박받는다, 제2의 윤석열이다' 라는 평가도 있다"고 물었다. 이에 최 원장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이번 감사 결과를 빠르면 19일, 늦어도 20일에는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공백 문제에 대해서도 "월성 1호기가 논쟁적인 주제여서 위원회 변화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아 미루고 있던 건 사실"이라며 "(월성 1호기 감사) 결론이 나면 임명권자와 상의해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에 대한 질문에도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최 원장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재정준칙에 대한 의견을 묻자 "재정건전성을 적절히 관리한다는 의미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재부 안 중 (적정 국가채무비율) 60% 또는 (적정 재정적자비율) -3%가 좋은지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라면서도 "한도계산식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각각 두 개를 다 가진 곳도 있고, 하나만 가진 데도 있지만 두 개를 가진 곳에서는 각각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도계산식을 기재부 안으로 한다면, 사실 재정건전성을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재정준칙을) 왜 2025년부터 적용해야하는지,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여권 인사 연루설이 제기되는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사 사태와 관련된 감사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감사 범위 내 옵티머스와 라임과과 관련된 부분을 철저히 보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금융감독기구 운영에 대한 감사를 포함했다.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적정성 등이 감사 범위에 해당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등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감은 '추미애' 국감 양상으로 흘러갔다.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문제가 쟁점이 되면서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장관 때 (검찰 수사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는데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오고 (추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이해충돌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냈다"며 "권익위의 기둥과 근본 뿌리부터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추 장관이 자기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보냈는데 직무관련성이 왜 없는가"라고 지적했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보좌관에게 번호를 보낸 것은 이와 관련된 수사의 문제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전 위원장은 "전임 장관 때의 권익위의 유권해석과 현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의 원칙은 동일하다"며 "다만 구체적인 수사지휘권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전임 때는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알린 당직사병의 신변보호 문제에 대해 "당직사병은 9월14일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접수했다. 당시에 신분상 불이익 발생되지 않도록 신변보호 요청했다"며 "신청인에 대해 보호절차가 개시되려면 신청인이 공익신고자법에 따른 공인신고자인지, 부패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청탁금지법상 신고자인지 신고자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관련해 보다 전향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라며 "기존 법령 규정에 따르면 공익보호자 보호조치 시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해서 3~6개월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다"고 답했다.

 

 

 

 

 

 

 

 

 

유향열 한국남동발전사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놓고 여야 공방전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옵티머스 사건을 놓고 여권의 '권력형 비리'로 몰아세우며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치적 공세라며 방어막을 쳤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산자위 국감에서 남동발전이 옵티머스와 추진하던 태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과 관련, "해당사업이 정보를 입수하고 35일만에 적격 심사를 받을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통상 남동발전의 사업 개발 과정과 다르다"며 "해당 사업과 관련해 옵티머스 문건에 나온 누구로부터 이 사건의 추천·부탁·지시 등의 전화나 면담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 옵티머스나 NH 관련 관계자와 대화하거나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도 "한전은 NH증권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사내복지기금 10억원을 떼일 판이고, 남동발전은 5100억원이나 투자 사기 집단에 농락당할 뻔했다"면서 "당할 뻔했지만, 아직 안 당했다고 하는데 그게 자랑인가. 특검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옵티머스는 단순 사기 사건으로 본다"면서 "이것을 권력형 게이트로 몰고 가려는 정치적 공세가 국민을 피곤하게 한다. 국난 극복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정쟁으로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남동발전과 옵티머스의 태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추진 논란과 관련해 "아무리봐도 권력형 비리로 보이지 않는다"며 "해외사업절차를 다른 사업과 다름없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도 "금번 태국 바이오매스 발전사업 추진은 말하신 바와 같이 다른 해외사업과 거의 같은 일정으로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성추행 방조 의혹을 받는 사실상의 피의자들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며 "(경찰의) 빠른 수사가 이뤄져야 2차 가해가 수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라며 "방조 혐의 등에 대에서는 피고발인, 참고인 조사를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장 청장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도 "박 전 시장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가 있는 건지, 수사본부장이 누군지, 몇명으로 구성됐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경찰에 수사 의지가 있는지 물었다.

이어 서 의원은 경찰이 권력에 대한 수사를 회피하고 있다며 "제가 예측하건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건은 공소권 없음, 직무유기는 혐의없음, 2차 가해는 인터넷 게시글 몇건 입건, 고소 사실 유출은 '검찰에서 하니 우리는 모르겠다' 그 정도가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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