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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국내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들에 대한 폭행, 성희롱 등의 교권 침해 현상이 여전히 매우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 자료-서동용 국회의원ⓒ일간제주

특히, 올해 1학기 성적 수치심 행위 비율 높아지고 있으며 학부모에 대한 교권침해 행위가 2배정도 늘어난 것으로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당국이 적극적 의지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8까지의 교권 침해 현황’ 자료에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선 현장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건수가 1만8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서동용 국회의원ⓒ일간제주

지난 5년간 일선 현장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1만94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635건 기타가 138건이었다. 특히 이 기간에 학부모에 대한 교권 침해는 2016년 97건에서 2019년 20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일선 현장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1만 94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635건 기타가 138건이었다.

특히 이 기간에 학부모에 대한 교권 침해는 2016년 97건에서 2019년 20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교권 침해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724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가 510건, 상해/폭행이 462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원격수업이 확산하면서 학생과 교사 간의 대면 접촉이 매우 적었음에도, 2020년 상반기에만 교권 침해가 545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교권 침해 중 ‘성적굴욕감·혐오감 느끼게 하는 행위’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이는 온라인 비대면 과정에서 교권 침해 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 자료-서동용 국회의원ⓒ일간제주

이렇게 지속되는 교권 침해 행위로 인한 교사들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 건수는 전국적으로 매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동용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 교사에 대한 폭행, 모욕 등의 교권 침해 행위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이 확산하면서 교사들에 대한 성추행, 모욕 등의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며 “일선 학교에서 교사들의 교권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교육과 이에 대한 대응 매뉴얼 마련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서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인 경우 ‘2017~2019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 2017년 12건, ▷ 2018년 12건, ▷ 2019년 11건으로 서울(2019년기준) 1541건과 인천(2019년 기준) 1177에 비해 상당히 적은 사례를 보였다.

▲ 자료-서동용 국회의원ⓒ일간제주

이에 대해 제주도교육청 김영대 교원인사과장은 “제주지역인 경우 (서동용 국회의원 자료와 같이)상담검수 숫자가 11건으로 여타 지역보다 상당히 적은 부분은 그만큼 교권침해 사례가 적기 때문”이라며 “제주지역인 경우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려서 교사의 연가나 심리치료에 대한 지원요청이 오면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이 진행된다”며 “이렇듯 제주지역의 상담건수 부족은 교권침해 사례가 적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과장은 여타 지역에 비해 너무나 적은 상담사례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해 재차 묻자 “국감자료인 경우 거짓보고 및 서류제출은 위증에 해당된다”며 서 의원이 공개한 제주지역 사례는 사실임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양지훈 기자  koreanews197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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