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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제주도당, 위성곤의원 허위사실공표 불기소결정, 광주고등법원 재정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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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4  01: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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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총선에서 출마했던 국민의힘 소속 장성철·부상일·강경필 전 후보자들이 3인 공동으로 10월 8일 위성곤 의원의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검찰청이 10월 8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10월 13일 오전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신청인 위성곤 의원은 2020. 3. 8.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이하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하여 제주 4ㆍ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하여 “...미래통합당의 반대 때문에 아직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특별법을 개정하려면 저희에게 표를 주고, 그걸 반대하는 세력에겐 무거운 회초리를 내려야 한다.”라며 ‘미래통합당이 반대해서 제주 4ㆍ3 특별법 개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아직도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발언 사실의 허위 여부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다룬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회의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소위 회의록(제364회-행정안전소위 제1차<2018.9.11.>./ 367회 2차<2019.04.01.> 제371회 3차<2019.11.14.>)을 보면 미래통합당이 제주4·3특별법 개정을 반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청인들은 실제로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신중한 반대의견으로 소위원회 의결로 정부 측에 조속히 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상태에서 제주4·3특별법 심의가 보류된 것이기 때문에, 피신청인 위성곤 의원이 선대위 발대식에서 ‘미래통합당의 반대 때문에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한 것은 피신청인에 해당 발언 직전까지 국회에서 제주 4ㆍ3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되지 않은 사유에 관해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제2항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신청인들이 제주지방검찰청이 2020. 10. 8.자로 위성곤 의원의 허위사실공표 위반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기에 제주지방검찰청에서 공소제기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하게 된 것이다.

2020. 10. 13.

4·15총선 미래통합당 제주시갑 후보자 장성철

제주시을 후보자 부상일

서귀포시 후보자 강경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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