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침해로 업계 생존권 침해” VS “악성 딜러로 인해 불신 높아...스스로 자초한 결과”

▲ ⓒ일간제주 D/B(해당 사진은 본 기사와 상관이 없음)

국내 완성차 대표주자인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 한 가운데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이 예상외로 찬성 분위기다.

누리꾼들은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 침수차량과 같은 중고차 사기들로 많은 피해를 직접 당하거나 혹은 지인들을 통해 들으면서 이들의 잔혹한 사기 범죄로 많은 이들이 피해를 봤다.

또한, 이러한 차량에 큰 문제만 있는 차량만 판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을 속여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사례는 넘칠 정도다.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일부 중고차 업체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확실히 책임질 수 있으며, 믿을 수 있는 대기업 진출로 인한 본격적 경쟁으로 가격도 다소 저렴해 질 것이라는 긍정적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대기업이 사업 초기에 막강한 자본력으로 영세업체들을 도산시키면서 중고차 시장을 정렴해, 결국 시장독점에 이르면 가격상승 등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 ‘오픈 플랫폼’제안...사실상 중고차 시장 진출 가시화 선언

지난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현대자동차 김동욱 전무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고차 사업 진출 의도에 대한 질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 70∼80%는 거래 관행이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여기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완성차업체 현대자동차가 반드시 중고차 매매 사업을 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작심한 듯 김 전무는 “소비자는 본인의 차가 얼마에 팔리는지, 또한 구매하는 중고차에 대한 품질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현재의 시스템으로는)이런 성격의 시장에서 부적합한 거래 관행이나 품질 수준이 낮은 문제로 제대로 검증되지 못하고 있다”중고차 시장에서 소비자들은 약자로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작금의 중고차 시장 시스템에 일격을 가했다.

현재 중고차 매매업은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산업경쟁력 측면에서는 현대차에서 얘기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대차가)중고차 판매를 통해 이익을 얻겠다고 생각한다면 상생은 가능하지 않다”며 현대차가 산업적 경쟁력을 위해 기존 업체들과의 상생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제안하기도 했다.

즉, 최종 결정을 앞둔 중소벤처기업부는 박 장관의 뜻대로 대기업 진출을 조건부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분석이 중론이다.

# 중고차 업계, 강력 반발...그러나 소비자와 누리꾼들은 찬성이 우세

이번 현대차의 중고차 공식 선언에 대해 국내 중고차 업계에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대기업이 골목상권마저 장악하려 한다’며 정부에서 대기업이 시장진출에 강하게 규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중고차 업계와의 생각과는 상당부분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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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대기업 시장 진출에 찬성을 보이면서 이런 분위기는 그동안 중고차 업계의 ‘自業自得(자업자득)’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개 일반적인 성향으로는 여론은 약자, 즉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로 인해 피해 입게 될 영세업체들을 위해 통상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고 당연했다.

그러나 현대차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해 여론은 우호를 넘어 절대적 지지를 보이고 있어 다소 이례적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소비자들이 기존 중고차 거래 시장에 대한 불신이 쌓였던 것이 이번 사안으로 뇌관이 폭발한 것.

대다수는 아니지만 악성딜러들이 허위나 미끼매물로 많은 소비자를 우롱해 피해를 줬던 사건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이어진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악성딜러로부터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대기업 진입 외에 방법이 없다는 현대자동차의 시장 진입 명분이 중고차 업계의 생계문제보다 국민들이 지지를 받는 작금의 상황이 보여준 시사점...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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