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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제주국제공항 남북활주로 확장과 적극 활용으로, 동서활주로 지역주민의 공항소음피해를 줄여 주자!!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송창권(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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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30  0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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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은 1941년 일제 강점기의 군비행장으로 건설되어 1968년에 제주국제공항으로 개항되었습니다. 그 후 2019년까지 총 5차례 확장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제주도민의 이동수단으로, 제주관광 활성화와 제주경제 발전의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밝은 제주국제공항의 이면에는 공항 주변지역 도민들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협의를 거친다 해도 토지가 거의 강제 수용 되어 마을 자체가 사라지며 이주되기도 했고, 오늘까지 재산상의 침해를 받는 것도 억울한데 지금껏 지속적으로 공항소음에도 시달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음 피해에 대한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현 제주공항은 동서활주로를 주로 활용하여 이착륙하기 때문에, 동서활주로 주변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공항소음 피해지역은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소음대책지역’(항공 소음 75웨클(WECPNL) 이상)은 외도동, 용담2동, 이호동, 도두동, 애월읍, 삼도2동, 용담1동, 노형동 등이 포함되며, 2018년 5월 기준으로 대략 24,5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등의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도민들이 16,000명으로 소음대책지역 거주민의 65%를 차지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동쪽입니다.

‘소음대책 인근지역’(70웨클 이상 ~ 75웨클 미만)은 42,9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동서활주로의 영향을 받는 서부지역은 71%인 30,48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학교 중심으로 소음피해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공항소음에 의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얼마나 침해 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에는 도리초, 사대부중, 사대부고, 제주서초 4개교가 있고, 인근지역에는 외도초, 도평초, 하귀일초, 백록초, 물메초, 월랑초, 제주서중 등 10개교입니다. 이 역시 대부분 동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형상 서쪽으로 공항 확장을 계속해 왔었기 때문에 서쪽으로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특히 도두동에 위치한 도리초등학교는 공항 경계선에서 1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항공소음이 88웨클로서 소음방지시설을 할 게 아니라 이주대책이 필요한 전국 최악의 실정입니다. 더욱이 소음만이 아닙니다. 이착륙시의 비산먼지와 타이어 타는 악취, 유도등 불빛, 진동, 인근 해양 오염 등의 악영향은 일종의 폭력 수준입니다.

모든 정책결정을 할 때에는 “고통은 분담하고, 이익은 공유해야 한다”라는 공동체 사회의 기본 원칙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난 80년 동안 제주국제공항이 제주도민의 이동수단으로, 제주관광의 선봉대 역할로, 그리고 제주의 발전을 위해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었던 것은 항공소음의 피해를 감내해 왔던 공항지역 주민들의 순응과 협조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까지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희생과 배려를 강요하시겠습니까? 동서활주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공항소음피해에 어찌 눈 감고 계십니까? 무슨 권한으로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과 평온권을 빼앗고 있나요? 그러면 현 제주국제공항에서의 항공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희생과 배려의 그 손에 이착륙하는 비행기를 쳐다보며, 분노와 저주의 돌멩이를 들고 싶은 나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남북활주로의 바다 쪽으로 ‘이륙전용’ 활주로 확장과 적극 활용을 통해서, 동서활주로 이착륙에 의한 항공소음 피해를 대폭 줄이면 됩니다. 바람 방향을 근거로 하여, 남북활주로의 불안을 얘기하는 바를 모르진 않지만, 그렇더라도 “북쪽 바다를 향해서 날아 오르면, ‘착륙시 소음’보다 훨씬 큰 ‘이륙시 소음’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주장에 수긍을 하게 됩니다.

교차활주로에 대한 우려와 지적은 지난 8월 23일 ’뉴제주일보‘에 실었던 박찬식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의 기고문에서 사례로 든 미국 뉴욕주의 ‘라과디아공항’의 안전성과 최고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영환 항공소음협회장은 ‘남북활주로 이륙 전용’ 활용을 통해서 사대부중과 사대부고는 현재 ‘소음대책지역’에서 ‘인근지역’으로 완화될 수 있으며, 현재의 소음대책 인근지역 10개 학교 중 대부분은 인근지역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즉 “공항 서쪽지역의 경우에는 항공소음이 현재보다 50% 줄어 들게 된다”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북서풍 중심인 제주공항에서 북쪽 이륙용 활주로 확장공사를 통해 동서활주로 이착륙을 분산하게 되면, “공항 이용객의 편의와 우려하고 있는 안전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제주공항을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오늘’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어떠한 형태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기존 공항의 남북활주로 확장에 대한 주장이 또 다른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거 80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항공소음피해를 받아야만 하는 동서활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완화해 달라는 처절한 자기 몸부림의 호소에 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남북활주로의 이륙 전용으로 확장을 했을 경우에 소음피해의 가감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륙시의 소음 차단 방음벽 등을 설치한다면 착륙 시에 불가능한 소음을 대폭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안전하고 이착륙의 시간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마침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이 지난 4차례 쟁점 해소 토론회 중에서 “현 공항 확충 및 활용에 대해 검증해 보자”고 제안하며, 의견 수렴을 할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기회에 기존 제주공항 남북활주로의 북쪽 바다를 향한 이륙 전용 확장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를 거쳐서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좁고 포화상태인 제주국제공항의 확충과 고급화도 이루고, 동서활주로 주변 지역의 항공기 소음 등의 고통을 분산하여, 앞으로도 제주국제공항이 제주도민의 이동수단으로, 제주관광의 선봉대로, 제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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