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9.19 평양공동선언 발표 2주년 민주노총제주본부 성명
9월 19일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한지 2년째 되는 날이다.
남과 북은 9.19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평화군축시대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 발표 2년이 되는 오늘의 현실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적인 남북합의 이행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미국의 패권전략에 철저하게 동원되고 있으며, 미국산 전략무기 증강과 미국 퍼주기 국방비 인상을 남발하고 있다.
이미 한미워킹그룹을 통한 미국의 노골적인 내정간섭은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았다. 지난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역사적인 4.27판문점 선언은 파탄위기에 놓여 있으며 다시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기는커녕 ‘동맹대화’라는 한미 양국 외교라인의 국장급 협의체까지 추가 신설했다. 이는 미국의 내정간섭을 더욱 구체화, 상설화, 제도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내정간섭의 도구에 불과한 한미워킹그룹이 아니라 2년 전 선언했던 남북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올해 50조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국방비를 증액한바 있다. 그것도 모자라 내년에는 국방비 예산을 2조7647억원(5.5%) 더 인상하는 52조9,174억원으로 증액하겠다는 안을 제출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시절의 연평균 증액 규모인 1.4조보다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GDP 대비 국방비 규모에서도 한국은 2.7%로 중국(1.9%), 일본(0.9%), 독일(1.3%), 영국(1.7%)보다 월등히 높다. 국방비 대폭증액의 명분으로 ‘자주국방’과‘장병복지’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증액한 예산의 대부분이 미국산 무기체계 도입과 운영, 전력유지비용 등으로 지출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감염과 연이은 자연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 민중들의 생존을 외면한 채 남북합의를 파탄내고 평화시대를 역행하는 정부의 국방비 증액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군사적 대결과 긴장을 부추기는 전쟁무기 도입과 군비증강을 위한 국방비 증액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합의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 민주노총제주본부는 9.19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발표 2주년을 맞아 남북합의 이행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나갈 것이다.
2020년 9월 18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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