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4:49 (목)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한 지도 14년이 지나고 있다.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도 마무리되고 제3차 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다.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을 새삼스럽게 정의하지 않아도 도민들은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필자만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왠지 구색을 갖추지 못한 어정쩡한 청사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기우일까. 왜냐하면 21세기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제주 남방해역에 대한 국제정치적 관점이거나 경제적 관점에서 해상 교통로에 대한 고민은 아예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수립하고 있는 제3차 계획에도 제1차 또는 제2차의 재탕이거나, 요즘 산업 트랜드인 제4차 산업에 대한 장밋빛 구상 정도가 도배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필자가 품는 염려이다. 다시 한번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개념을 재상기해보고자 한다. 즉 국제 해상교역수단이 없는 도시, 국제컨테이너항만이 없는 도시, 국내 연륙 교통로 신통치 않은 도시가 제주국제자유도시라면 제주의 장래도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이다. 세계지도를 거꾸로 보자. 최전방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본토는 고립된 섬이나 마찬가지다. 동쪽은 일본이 버티고 있고, 서쪽은 중국이 버티고 있다.

이춘근(2013)은 해양안보학술회의 발표논문에서 "제주 남방 해역은 21세기 국제정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바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한민국은 물론 동북아시아 관련국들인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등에 치명적으로 중요한 바다다. 첫 번째 중요성은 제주 남방 해역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생명선이라고 여기는 해로가 지나가는 바다라는 사실이다. 두 번째 중요성은 제주 남방해역이 그 자체로서 가지고 있는 자원의보고(寶庫)라는 사실에서 유래하는 중요성이다. 이처럼 제주 남방 해역이 경제적으로 사활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은 관련국들 모두가 이 지역을 군사력을 사용해서라도 지켜야만 할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고 했다.

재레드 다이아몬드는 총 균 쇠에서 세계의 각 대륙 역사, 문화의 차이가 난 이유는 인종적, 역사적 요인이 아니라 지리 환경적 요인이라고 했다고 했다. 그것은 소위 운이라고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 지리 환경적으로는 대운을 타고났다고 보지만 이를 국제컨테이너물류도시로 개발하고 활용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서글픈 현실이다. 국제컨테이너 항로상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심에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아마, 광양항과 부산항보다는 다른 입지적 우위를 갖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북동항로는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독일 함부르크항, 수에즈운하, 두바이항, 싱가포르항, 홍콩항, 대만 캬오승항, 중국 닝보항, 상하이항, 칭다오항, 텐진항, 인천항, 제주해역, 광양항, 부산항, 북극항로, 북서항로 등으로 연결된다. 태평양 항로는 제주해역, 부산항, 도쿄항, 미국 롱비치항, 로스앤젤레스항, 파나마 운하, 뉴욕 뉴저지항 등으로 연결하는 항로가 있다.

필자는 2007년에 해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지역혁신 논문 공모 시에 명실상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환적항 개발 및 항만물류산업 유치에 관한 연구'로 응모한 적이 있으나 낙방했다. 환적항 개념은 무역 및 개발에 관한 국제협력기구(UNCTAD, 1990)에서는 환적(Trans-shipment)을 사전적인 뜻인 ‘화물의 이적(移積 : transfer of goods)으로 사용하고 있다. 컨테이너선인 경우에는 한 선박에서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관세청은 고시를 통하여 ‘환적’이라 함은 동일세관 관할구역구역 안에서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적을 넓은 의미로 보면, 선박에서 선박으로뿐만 아니라 선박․차량․철도․항공 등 모든 수송 상호 간에 화물을 옮겨 싣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환적의 일반적인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분산 피더 형 환적은 모선이 기항하는 중심 항(Hub Port)과)과 피더선(Feeder)이 기항하는 주변의 소항만(즉 피더 항) 사이에서에서 이루어지는 환적의 형태이다. 이와 같은 환적의 유형은 다른 환적의 유형에 비하여 역사가 오래되었으며, 가장 전형적인 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모선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소수의 선택된 중심 항에만 기항하고, 중․소항만은 피더 서비스로 연결하는 수송체계에서 발생하게 된 형태의 환적이다.

한편 항만이란 천연으로 또는 인공을 가하여 선박을 안전하게 출입, 정박, 계류시키고, 해운과 내륙교통의 연결을 통해 각 물류 이동이 행해지는 장소로서, 물류, 생산, 생활, 정보 국제교역 기능기능, 경제발전기지로 수행하는 종합공간이다. 기능적으로 볼 때 화물 통과기능, 기본적 물류 활동, 부가가치 물류 활동, 생산 활동, 산업 활동, 비즈니스 및 금융 중심의 이루어지는 곳으로 배후단지는 관세 자유지역, 자유 경제지구 등을 지정해 국제물류중심센터로서 역할을 한다. 예컨대 싱가포르 Free Trade Zone, 홍콩 자유항, 네덜란드 물류단지, 일본 수출촉진지역 슈퍼 중추 항만, 상하이 물류단지, 청도 경제개발구 등을 지정해 항만 물류 금융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지향하는 것은 탐라해상왕국과 같이 원대하게 펼칠 비전이며 목표이다.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제주 환적항만 건설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는 것이 제주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첫걸음이다. 독립적인 제주 국제자유도시로서 부강한 지역으로 도약하려는 이 시점에 선견지명이 필요한 이유는 제주 신항계획을 국제컨테이너 항만계획으로 수정하는 일이다. 즉, 고품격 크루즈 동북아 관광항만에서 국제컨테이너항만으로 변경해 환적항만의 첫 발걸음을 띄는 것이 중차대하다 할 것이다. 또한 제주 남방해역에 안전과 질서유지의 활동을 하는 해군력 전초기지인 강정 민군복합관광미항도 버티고 있다는 것은 참 다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