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 송재호 국회의원은 본인이 총선 때 약속했던 핵심공약인 ‘제주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을 정부가 반려 조치한 데 대해 도민들에게 소상하게 경과 과정을 포함하여 최소한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송재호 의원은‘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라는 핵심 공약이 무산되었는데도 도민들에게 사과 표명은 고사하고 한 달 가까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 책임을 모면하려는 듯 한 모습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특정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산업부가 지정하는 제도이다. 제주도는 지난 7월 31일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관광산업을 포함해 소상공인 등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산업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문재인정부는 제주도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서 정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지난 8월 19일 지정 신청을 반려했다.
비록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 정책은 제주도정이 추진한 것이지만, 이와 별개로 송재호 국회의원은 총선 시기에 ‘제주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포함시키는 등 즉각적인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핵심공약이었다.
송재호 의원은 제주도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정 신청에 대한 정부의 지정 신청 반려 이후 1달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법 , 갈등관리기본법 등에 대한 활동 내용은 알려지고 있지만,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의 침묵은 지역유권자와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송재호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제주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반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재차 요구한다.
2020. 9. 17.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 장성철)
반론할 내용이 있으시면 news@ilganjeju.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비리와 사건사고, 그리고 각종 생활 속 미담 등 알릴수 있는 내용도 보내주시면
소중한 정보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