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특별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제주도는 제주공항 활용방안 토론과 도민의견수렴 방안 추진에 대해 3자 합의를 했다.
합의내용은 4가지로 △도민에게 최대한 정보를 제공해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토부는 제2공항을 강행하지 않는다 △공개 끝장 토론회는 ADPi 보고서와 관련된 내용만 토론한다 △끝장 토론이 마무리된 후 제주도와 특위는 여론조사 등 도민여론수렴 방안에 대해 협의하여 진행한다는 것이다.
갈등 피해 당사자인 피해주민과 비상도민회와의 협의 없이 3자 합의를 진행한 점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도민의견수렴을 진행한다는 합의에 대해서는 환영하며, 이후 과정은 당사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될 것으로 믿는다. 그동안 제주도는 갈등해소 특위의 거듭된 도민의견수렴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부 의사를 밝혀 왔었는데 국토부와 함께 최종적으로 도민의견수렴 추진에 대해 합의했다. 이로써 제2공항 건설 갈등해소특별위원회 본연의 역할인 도민의견수렴을 통한 제2공항 갈등 종식의 길은 확실히 열렸다. 국토부와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와 적극 협력하여 도민의견을 충실히 수렴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가 도민의견수렴 추진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도민의 청원 요구에 따른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갈등 피해 당사자인 지역주민이 포함된 비상도민회의를 협의의 주체에서 제외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도민의견수렴 절차와 진행방안은 갈등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피해지역 주민들이 구성된 비상도민회의의 참여 없이 불가능하다.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는 이 사실을 망각해선 안 된다. 만약 국토부와 제주도가 비상도민회의를 논의에서 배제해 도민의견수렴을 방해하려 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매우 엄중한 사태로 발전할 수 있음을 국토부와 제주도에게 강력 경고한다.
국토부와 도의회는 제주공항 활용방안에 대한 검증을 합의했지만 정작 ADPi의 초빙 증언과 제3의 국제기관 참여하에 이루어지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검증 절차는 사실상 회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양자는 검증 대신 지난번 공개토론회와 같은 형식의 토론회를 제안했다. 토론회는 검증을 대체할 수 없다. 토론회와 별개로 제주공항 활용 방안에 대한 객관적 검증 숙제는 남아 있다. 국토부의 셀프검증은 있을 수 없으며 총리실 산하의 검증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도민의견 수렴의 과정에서 추가 토론이 필요하다면 실무협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
제주도의회 특위와 제주도는 즉시 도민의견수렴 방안과 일정을 확정하라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의견수렴 일정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비용과 방안 등을 확정하는 것이다. 지금 즉시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와 제주도는 3자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도민의견수렴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 토론회를 10월 중순경에 개최하겠다면 도민의견수렴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한 합의가 추석 전에는 나와야 할 것이다. 도민의견수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토론회 진행은 의미가 없다. 제주도의회 특위는 제주도에 갈등해소를 위한 도민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협조요청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우선 결정해야 한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는 추석 전 조속히 도민의견수렴 일정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제주도가 끝까지 거부한다면 특위는 도민의견수렴에 대한 절차를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실시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도민이 위임한 책무를 거부한 제주도정을 대신해 제주도의회가 도민들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토부와 제주도, 제주도의회가 최종적으로 도민의견수렴에 대해 합의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도민의견을 묻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협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이제 도민의 판단과 결정만 남았다. 길고 긴 제2공항 갈등 종식을 위해 애써 온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해소 특별위원회의 할 일이 더욱 막중하다. 오직 도민만을 믿고 끝까지 도민의견수렴 최종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도민과 함께 요청한다.
2020년 9월 16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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