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1:44 (토)

민선7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에 대해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로 인해 최악의 경제를 맞이하고 있는 제주지역에 오히려 공격적인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며 적극적 재정확충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16일 제387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 ‘코로나 19’로 인한 제주경제와 도민의 삶은 그야말로 피폐해진 상태”라며 “제주도 예산을 대폭 투입해서라도 긴급 처방을 해야 그나마 도민들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작금의 제주도의 축소 예산 편성에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좌 의장은 “도내에 이렇다 할 대기업이나 고용창출형 기업이 없는 상황에서 행정에 기댄 경제의존도는 타 지자체보다 튼 상태”라고 전제한 후 “5조 8천억원의 도의 재정규모는 제주 지역내총생산(18년 기준 19조 9,109억원)의 30%에 달하고,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산업 조수입(18년기준 3조 8,739억원)보다 크고 관광산업 조수입(18년기준 6조 5,390억원)의 90%수준”이라며 “기간산업까지 초토화된 위기상황에서 도의 예산마저 긴축해서는 급락한 경기회복은 물론 제주경제의 도약은 기대조차 할 수 없다”며 상당한 경제위기속의 불투명한 제주미래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좌 의장은 “세출 효율화라는 미명 하에 세출예산 규모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세입추계를 해야 한다”며 “경기부양에 필요한 세출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과감히 도민들을 위한 재정을 대폭 늘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대응과 위축된 경제를 견인하지 않으면 코로나 이후의 제주발전은 요원하다”며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등한시 하는 제주도의 행정 이기주의에 일침을 가했다.

좌 의장은 이어 “도내 16개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 매년 투입되는 예산만도 2022억원(19년 결산기준)에 달하고 있고 해마다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제주테크노파크만 하더라도 전남 4.5%, 경북 0.5%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지자체의 예산지원 비중이 63%에 달할 정도로 많다”며 이러한 재정적 지원에 비해경영성과는 오히려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제주도의 과도한 대행사업 증가와 전문성 부족, 사업실패에 따른 예산낭비는 제주도 재정부담의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며 제주도에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철저히 들여다볼 것을 당부했다.

특히, 좌 의장은 작심하듯 제주도의 도내 산하기관 재정지원과 연결하면서 “도민의 대표로 선출된 도의원의 공약사업은 도민들과 맺은 실천약속”이라며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도의원의 공약관리가 뒷전"이라며 도의원 공약이 지키지 못할 약속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지원과 관리를 강하게 요구했다.

한편, 이날 좌 의장은 “얼마 전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해군의 공식사과가 있었다.”며 “이는 13년 만에 이루어진 사과로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진정성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충분한 내부 숙의과정을 통해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통한 갈등치유는 물론 아직 남아있는 주민들의 사면복권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요구를 제대로 반영해 예산이 조속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