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사회일반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중단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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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6  01: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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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7일 이스타항공 사측이 노동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그것이 다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피해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시키고도 이번 정리해고 통보 명단에는 빠진 육아휴직자 35명과 항공기 9대를 반납할 때까지 당분간 정리해고 대상에서 제외된 정비인력 82명도 시한부 목숨이다. 희망퇴직 신청자 98명까지 포함하면, 무려 820명의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다. 경영정상화시 우선 채용을 약속한다지만,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약속은 없을 뿐더러, 당장 8개월분의 체불임금도 주지 않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 집행부 4명 전원 정리해고, 대의원 11명 중 10명 정리해고 등 노조를 표적으로 삼았다. 조합원의 정리해고 명단 포함 비율은 80%인데 반해, 비조합원의 비율은 59%로 크게 차이가 난다. 또한, 노사협의회 노측 대표 4인 가운데 유일하게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된 1명은 또한 유일하게 노조의 순환휴직을 통한 고용유지안에 동조한 사람이다.

이스타항공은 올해 1월만 해도 전년 대비 12% 매출 상승을 기록했고, 2월에는 수습부기장등 22명을 신규 채용하는 등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1월 24일에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불과 한 달 만에 전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3월 2일에 제주항공과 매각 본계약을 체결하며 제주항공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2월 24일에 고통분담-임금삭감 노사합의서를 체결하고도 다음날 임금 60%를 체불했고, 3월 24일에는 구조조정을 위해 국내선 운항까지 전면 중단했다. 3월 31일에 수습 부기장 등 188여 명을 계약해지했고, 4월 10일에는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그렇게 상반기에만 500명의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쫓아냈다. 또한 이스타포트 등 자회사 및 하청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500명 이상의 일자리를 박탈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고, 8개월째 임금을 체불했다. 7개월째 운항이 중단되어 그만큼 손실을 만회할 수도 없었다. 주된 책임은 막대한 매각대금에 눈이 멀어 고용유지를 저버리고 구조조정에만 몰두한 오너 이상직의원에게 있다.

수많은 친인척들과 페이퍼컴퍼니들이 관계되어 있는 불투명한 지배 구조, 편법 증여, 세금 탈루, 일가 경영 등 수많은 경영상의 부정들, 정부의 코로나19 고용유지정책에 반하는 반노동 패악들, 그 과정에서 이유 없는 국내선 운항 전면중단 등으로 손실을 만회할 기회도 박탈하며 기업을 파산으로 내몬 무책임, 그리고 최근의 기업해체 수준의 대량 정리해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은 오너 이상직의원을 묵인했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몇 달째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매각이 진행 중이고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유동성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리해고를 종용하는 것과 다름 없다. 희망퇴직자나 해고자의 재취업과 소액체당금 수급을 지원하겠다는 것도 정리해고를 옹호하는 후속대책일 뿐이다. 이스타항공조종사노조가 운항재개와 기업회생을 위해 체불임금 일부 포기, 임금 삭감, 무급 순환휴직 등 각고의 고통분담 자구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오너 이상직의원은 이를 무시한 채 어떻게든 이스타항공에서 손을 떼려고 기업을 슬림화해 팔아먹겠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이윤추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이 모두 이스타항공 구조조정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저비용항공사들뿐만 아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매각이 무산되었고, 대한항공조차 기내식사업 정리에 나섰다. 이스타항공의 대량 정리해고가 어떤 제재도 없이 막무가내로 완료된다면, 고용유지지원금의 만료일이 다가왔을 때, 항공 산업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의 기업주들이 구조조정-정리해고의 칼날을 빼들 것이다. 집권여당의원이 오너인 기업에서 잔혹하고 폭력적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마당에, 어떤 기업주들이 눈치를 보겠는가?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정부여당이 취하는 태도는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사리사욕을 위해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모는 악덕 오너를 묵인하며 정리해고 확산을 방치한다면, 각고의 고통분담을 감내하며 고용만은 유지하라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노동존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필요하고 가능한 노력을 다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해고는 살인이다. 정리해고 철회하라!

정리해고 말고 순환휴직 실시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신청하라!

사재출연과 유동성 지원으로 운항을 재개하라!

2020년 9월 15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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