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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노동자와 시민에게 안전을! 기업에게 책임을!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제주지부 김성대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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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11  0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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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노동자와 시민에게 안전을! 기업에게 책임을!

2019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산재사고 사망자수는 964명. 이 중 428명이 건설노동자다.

산재사고 사망자 수가 오르락내리락해도, 전체사망자 수의 절반이 건설노동자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지 않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2020년 4월29일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화재 산재 사고는 2008년 1월 발생했던 사고와 너무 똑 같은 사고였다. 모두가 경악했다. 10개가 넘는 하청업체가, 빠듯한 공사 기한 때문에 한꺼번에 일하다, 발생한 불이 싸구려 샌드위치 패널을 태우면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이었다. 2008년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 사건으로, 원청회사인 ㈜코리아2000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2천만원, 원청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벌금 2천만원을 받았다. 사망 노동자 한 명당 50만원에 불과한 벌금은, 한국사회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어떻게 취급받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이런 처벌 수준은 한국 건설업 사망만인율이 영국에 비해 9배, 미국에 비해 2배 높은 이유를 보여준다. 안전에 투자하는 것 보다, 어쩌다 발생하는 사고로 무는 벌금이 훨씬 싸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천 사고 이후, 한국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자체에 책임을 묻는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처벌 수위가 아니라. 기업의 최고책임자, 원청책임자, 그리고 기업 자체에 책임을 묻는다는, 처벌의 범위가 더 중요한 특징이다. 산업재해나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제대로 처벌받아야 효과적인 안전조치가 실행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중간에 있는 책임자가 최고경영진의 의무를 대신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는 법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법에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에 대한 포괄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도록 만들었다. 또한 실제 위험의 외주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도급, 위탁의 경우에도 그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인 사용자 처벌받을수 있도록 원청의 책임을 포함했고, 발주처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한익스프레스 남이천 물류창고 화재 산재사고에서 보듯이, 발주처가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면 현장에서는 위험이 높아진다.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역시, 발주처의 위험한 공법 도입이 사고의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공기단축이나 위험한 공법 사용으로 인한 재해에 대해 발주처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한국사회가 달라져야 한다

되풀이되는 산재 사망사고에 ‘한국사회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는 목소리가 끓어오르자, 지난 6월11일 정의당은 21대 국회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다. 8월5일 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9월 정기국회 전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내겠다.” 고 말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도 산업재해나 시민재해에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4개나 제출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정치인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장례식장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기업 처벌을 얘기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면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법을 만드는데 힘을 쓰지 않는다. 노동자가 나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직접 발의하고 제정하는 운동을 제안하는 이유이다. 9월, 10만 명의 노동자, 시민이 직접 국회에 온라인 청원으로, 법안을 발의하자. 우리 손으로, 노동자와 시민에게는 안전을 보장하고, 기업에는 책임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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