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제주 인터뷰]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 ❷

일간제주는 최대 규모 국제소송으로 번지면서 경제문제를 넘어 외교문제로 까지 확산될 뻔 한 버자야 그룹과의 손배 소송을 1년간 20여차례 말레이시아를 오가며 많은 이들과 적극적 소통을 통해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해 온 사항과 더불어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직면한 문제와 청사진 등 방대한 내용에 대한 문대림 JDC 이사장의 인터뷰를 1, 2부로 나눠 종합적으로 다뤄봤다. <편집자 주>

▲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일간제주

# 영어교육도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다. 최근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구상인지 설명 부탁드린다면?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주요내용은 ‘대학존’으로서, 제주형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와 JDC는 제주형 4차 산업인 에너지, 미래교통, 환경 3가지 분야의 석ㆍ박사 이상 전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단순 인재양성이 아닌 전문인재가 제주에 둥지를 틀어 첨단과학기술단지 등과 연계해 「교육, 연구, 창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제주형 4차 산업의 비중을 높이는 2단계 영어교육도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한한령과 코로나19 팬데믹 등에서 경험했듯이 외부 충격에 취약한 1차 및 3차 산업으로 편중된 제주의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다.

영어교육도시 2단계 지역은 영어교육도시의 완성과 대학유치의 가시적 성과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1단계 조성용지 중 70% 이상이 공급됐으며, 잔여용지 공급 및 추가 학교 유치 추진으로 2년 내에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단계 사업은 실시설계·부지조성 공사 등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2단계 사업을 지금 추진해야만 한다.

# 1단계 사업 당시 구상했던 계획들은 마무리가 됐는지...그리고 예정됐던 학교 유치가 다소 차질을 빚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1단계 조성용지 중 70% 이상이 공급됐으며, 잔여용지 공급 및 추가 학교 유치 추진으로 2년 내에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어교육도시 1단계에 조성된 국제학교 지원자 및 국제학교 설립의향자 수요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학생 충원율은 작년 74%에서 올해는 77%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20년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국제학교 지원자가 1.7배 증가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국내로 귀국한 유학생 지원도 5월 기준으로 3.6배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 국제학교 설립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ACS Jeju 설립계획 불허(’19.05) 이후 개별 국제학교에서 노하우 및 자금력을 갖춘 학교법인으로 유치 전략을 재정립(’19.06) 했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학교 유치를 희망하는 건실한 학교법인 등 잠재투자의향자 4곳과 협의 중이며, 앞으로 1단계 학교 유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현재 영어교육도시 내 전반적인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혹 아쉬운 점이 있다면?

▲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일간제주

영어교육도시는 국제학교 학생 충원율이 금년 8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현재까지 약 7천억 원의 유학수지가 절감되었다.

국제학교 BLT 시설사업 리파이낸싱에 따른 조달금리 인하로 총 120억 원 절감하여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 (대출금리 4%대 수준에서 2% 중반대로 낮춤)

* (대출 금리인하) NLCS : 4.39% → 2.65%, BHA : 3.90% → 2.68%

국제학교의 부채는 금융리스 방식의 사업추진 구조와 선수금 인식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며, 임차료 상환에 따라 감소하며 해소될 것이다.

* (금융리스 부채) 학교 건설비용 및 이자 등 상환할 금액이 회계상 금융리스 부채로 계상, 상환에 따라 감소하여 임대차계약 만료 시 해소

* (선수금) 다음 학기 수업료를 먼저 받는 구조로 회계상 유동부채로 계상, 차기 회계연도에는 선수금 부채→당기 수익으로 전환

아쉬운 점이라면, ‘국제학교 수요가 낮다’라는 오해가 있다는 것이다. 국제학교는 개교 이래 꾸준히 입학 경쟁률이 상승해왔고, 경쟁률이 2.2대1에 육박하며 정원대비 2배 이상의 높은 수요가 있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신규학교 유치를 통해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는데 기여하겠다.

# 이번 2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곶자왈 훼손 논란도 있었다. 이에 대한 JDC의 입장은?

JDC는 영어교육도시 조성 시 선 보전-후 도시조성 원칙에 입각해 제주의 고유한 생태 경관 등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원형녹지로 보전하고 있고, 도시조성은 최소화하고 있다.

2013년 JDC-제주도-환경단체의 합동조사 결과를 반영해 보전지역 기존 대비 20% 증가, 조성지역 기존 대비 20% 축소 등 2단계 전체 면적의 약 70%를 원형 보전하는 환경 친화적 개발계획으로 지난 2014년 6월까지 변모의 모습을 보였다.

향후 환경훼손 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환경단체 등과 소통·협력하면서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정주형 교육도시로 조성하겠다.

# 헬스케어타운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특히 녹지쪽에서 공사를 재개하는 듯 하더니만 이렇다할 소식 없는 거 같은데?

아시다시피 녹지그룹은 2012년 JDC와 투자사업협약 체결 이후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7년 8월부터 시작된 중국정부의 해외투자제한정책으로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겨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사장 취임 직후인 작년 4월 중국 상하이에 있는 녹지그룹 본사를 방문해 장옥량 총재를 만나 상호 협력 강화와 사업 추진 지원을 약속했다. 그 이후, 녹지그룹은 작년 한 해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1,072억 원을 도착 신고하고, 3개 시공사에 미지급 공사비 1,614억 원 전액을 상환했다.

이로서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에 투자하기로 한 1조 130억 원 중 7,457억 원을 투자했다. 공사 재개를 위해 필요한 나머지 자금은 국내에서 조달할 계획인데, 드림타워 사용 승인 이후 충분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사용 승인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데, 이르면 3분기 늦어도 연내에는 공사 재개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녹지그룹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 헬스케어타운도 생각보다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향후 제대로 될지 의문마저 일고 있는 작금의 사정이다. 향후 의료기관 유치 등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에 의료기관 유치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국내최대 족부중점병원인 연세건우병원과 업무협약(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여러 의료기관과 협의 중이다.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은 의료서비스센터에 입주하고, 규모가 큰 의료기관은 별도의 부지에 건물을 지어 운영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최초 사업계획 수립 이후 10년 이상 지났고 현재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을 겪고 있는 만큼, 달라진 사업추진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헬스케어타운 사업전략 재수립 용역’을 추진중에 있다. 이를 통해 헬스케어타운이 의료, 치유, 연구 기능이 조화된 복합의료관광단지로 발돋움하도록 하겠다.

# 최근 제주도가 7단계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JDC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거나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제주도가 개입하는 일종의 JDC 통제권? 혹은 관리권? 같은 제도개선안이 여럿 포함됐다. 이에 대한 생각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제주도 협의 안건 중에서 JDC 이사장 임명 특례, 개발사업 시행승인 권한사항 개정 등의 일부과제는 사실 「공공기관운영법」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공기업으로서 「공공기관운영법」을 우선 적용받도록 돼있으며, JDC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임원 임명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결정 사항에 대해 「공공기관운영법」에 의거해 추진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므로 JDC 이사장 임명 특례 등의 일부 제도개선 과제는 중앙정부와의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리고 JDC는 해당 사항과 관련하여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닌 대상이다. 그래서 이 사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코멘트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그 외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개선 등 지역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 향후 재임기간 'JDC'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 문대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일간제주

우선, JDC 큰 현안(예래, 헬스)을 잘 해결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국제도시 프로젝트들을 안전하게 연착륙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반성장과 낙수효과가 확대되도록 잘 마무리하겠다.

다음으로, 현재 JDC 미래전략 용역이 진행 중이다. 올 연말쯤에 그 용역 결과물이 나온다. 여기에 제주형 국제도시의 상과 구체적인 설계를 담아낼 것이다.

제가 생각하는 제주형 국제도시는 제주의 가치가 오롯이 반영돼야 한다. 기존의 국제도시가 대규모 단지 개발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제주형 국제도시는 제주의 가치인 환경·생태(환경적 가치)와 평화·인권(인문학적 가치)의 가치가 발현돼야 한다. 이러한 두 개의 제주 가치를 기본 바탕으로 ‘번영’해나가는 국제도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제주의 가치인 환경생태의 가치와 평화인권의 가치를 기반으로 제주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제주형 국제도시이다.

정리하면, 남은 임기기간 동안 JDC 큰 현안을 해결하고, 기존의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 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주형 국제도시의 방향성을 설계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제주형 국제도시를‘환경’‘평화’‘번영’이라고 강조하던데, 글로벌 영리더스 포럼과 연계해 설명하신다면?

‘환경가치와 평화가치’프로젝트는 관련 전문가들과 계속 토론하면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물이 나오는 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여기서는 제주형 국제도시를 ‘번영’의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한다면, 첫째로 제주의 아이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아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고, 제주의 젊은 청년들이 미래의 핵심 분야라 할 수 있는 ‘환경, 에너지, 모빌리티’ 등에서 석박사급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원 중심 대학을 만들고 싶다.

이것을 영어교육도시 2단계 부지에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IT, BT 중심의 제1첨단 단지의 성과(162개사 입주, 매출 3.3조, 고용 2500명)를 바탕으로 제2첨단 단지는 CT, ET 중심의 젊은 창업 밸리를 조성하여 1, 3차 중심의 제주경제 구조를 다변화 하고 싶은 것이다.

셋째, 위에서 말한 영어교육도시와 첨단산업단지를 연계하여 교육, 연구, 창업의 선순환 구조인 제주형 4차 산업의 플랫폼을 꼭 만들고 싶다.

넷째,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젊은 리더들(예를 들어, 40세미만의 청년 기업가, 환경과 평화 활동가 등)을 이곳 제주로 불러 모아 그들이 바라는 세계, 그들이 그리는 꿈을 마음껏 공유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그것이 바로 글로벌 영리더스 포럼이다.

이 포럼을 통해 제주청년들은 전 세계의 젊은 리더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세계를 보는 시야도 넓히면서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글로벌한 제주청년들이 이끌어갈 제주는 과거의 제주와는 전혀 다른 풍요로움이 가득 찬 ‘번영의 제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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