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예산실장 등 6개 부서방문...내년도 국비절충 및 한국판 뉴딜 대응 도민의 열망 적극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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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하여 소관 실・국장, 과장, 실무자까지 직접 대면하며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적극 소통을 펼치며 제주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도민의 열망과 의지를 피력해 나갔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광역・기초의회 의장이 국비절충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랄 평가하에 도민사회의 위기 극복 및 도민 삶의 활력 증진을 위한 대전제 하에 의회와 도정과의 협치를 추구한 점에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방문은 2021년도 정부예산 편성 시기 마무리(기재부에서 국회 제출)가 9월 2일인 점을 감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속적인 세수감소 등 지방재정이 지속적으로 열악해 짐에 따라 내실있는 국비확보를 통해 제주의 핵심사업 발굴과 현안해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절충내역을 살펴보면, △제주형 그린뉴딜 정책 구축사업(55억, 지역예산과), △제주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신설사업(5억, 고용환경예산과), △조천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25억, 고용환경예산과), △버스 전용차로 시설사업(46.5억, 국토교통예산과), △밭작물 토양생태 환경 보전사업(43.2억, 농림해양예산과) 등 총9개 사업・393억원에 대하여 지원요청과 더불어 그 외 제주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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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좌 의장은 제주출신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부처별 심의와 기획재정부 검토, 그리고 국회의 심의의결까지 견고한 국비확보 전략을 통해 제주의 인적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국비확보를 위해 힘써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제주 출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한국판 뉴딜정책에 연계하여 도민과의 소통・협력을 통한 제주도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뉴딜정책 사업 발굴에 집중하여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의회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이에 좌 의장은 “도의회에서도 제주의 재정확충과 도민 현안 해결을 위해 도와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정책 발표에 따른 제주형 뉴딜정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유념하여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대규모 사업발굴 및 추진에 의회와 도정의 노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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