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난 4월 국가기록원과 업무협약 체결 후 45건 발급 전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업무 협업을 통해 45건의 4·3수형기록을 발급, 수형인과 유족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에 기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4·3수형인 기록 발급은 마포 3, 인천 1, 대구 2, 대전 2, 광주 5, 목포 22, 전주 3 기타 7 등 총 45건이다.

이전까지 유족이 4·3수형기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전시 소재 국가기록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직접 방문·수령해야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불편호소가 이어지자 제주도는 유족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기록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에서 4·3수형기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제주도는 최근 생존 수형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재심청구소송을 제기하고, 4·3유족회도 재심을 청구를 하는 등 수형기록 발급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제주도는 유족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에 현학수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수형기록 발급 등 적극행정을 통해 4·3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신청인들에 대한 기록들이 실제 형무소 복역자료로 발굴돼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4·3수형인의 진상규명 및 재심청구 소송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판단에 기인해 적극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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