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제2공항
“제주의 미래는 제주도민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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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8  01: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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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는 도민결정권 수용하라!

- 제주도의회는 도민의견 수렴 절차 진행하라!

4차례에 걸친 제주제2공항 쟁점 해소 공개토론회가 지난 24일 종료됐다. 도민들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듣기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의혹은 확대되었고 국토부의 책임회피와 변명, 오만함만을 확인했을 뿐이다.

국토부는 제주공항 활용 가능성, ADPi 보고서 은폐, 수요 예측, 입지 선정, 환경조사 등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전문가 판단을 믿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정당한 문제 지적을 차단하기에 급급했다. 또한 제주도가 나서서 도민의견을 수렴하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동안 국토부의 동조자 역할을 해온 제주도에게 의견수렴을 하라는 것은 짜여 진 각본대로 제2공항을 강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도민의 의견이 온전히 반영되고 객관적 결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아닌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제주도의회를 의견수렴 주체로 정해야 한다.

제2공항은 향후 제주도민의 삶을 좌우할 중차대한 문제이다.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전문가 말만 따르라면서 도민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절차적 공정이나 지방자치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적폐행태이다.

이미 우리는 국책사업으로 강행된 강정 해군기지의 위선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운영하겠다던 강정 해군기지에 지금 크루즈 기항 등 관광미항은커녕 틈만 나면 군사보호구역을 확대하려는 시도만이 계속되고 있다. 당시 도민들의 반대를 잠재우기 위해 관광미항이라는 가면을 씌운 강정 해군기지의 기만이 결국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제2공항 역시 안전과 관광객 수용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국토부와 제주도가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의혹과 도민들의 반대의견을 묵살하고 강행한다면 제2공항 역시 강정 해군기지의 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이제 모든 의혹에 명확하게 답하고, 편향적인 입장의 제주도가 아닌 제주도의회를 통해 제2공항 건설 추진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에 나서야 한다. 제주도의회 또한 좌고우면할 필요 없이 도민의견 수렴 방안을 마련하고, 절차를 진행하라.

제주의 미래에 대한 결정권은 국토부나 전문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주에서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제주도민들에게 있다.

2020년 7월 27일

제주민중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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