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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급식 파문에 대한 원희룡 제주도정의 무책임함과 반인권적 대책을 강력 규탄한다[긴급성명] 어린이집 급식 파문에 대한 원희룡 제주도정의 무책임함과 반인권적 대책 규탄 긴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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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25  12: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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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린이집 불량급식 파문에 있어서 원희룡 도정의 관리 책임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 관련된 책임인정과 사과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내세운 대책은 어린이집 주방에서 열악하게 노동을 해온 주방 노동자들에 대한 반인권적 조치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원희룡 제주도정의 반인권적 반노동적 주방 CCTV 설치 계획을 규탄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보도만을 보고 전체 진실을 단정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매우 불량한 급식이 지급된 사실은 확인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태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는 기관은 어디이며, 어떠한 관리가 소홀히 되어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점검하고 그에 대한 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에 관한 원희룡 제주도정의 책임은 찾아보기 힘들다. 참으로 무책임한 행태이다. 더불어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사건, 전국 각지의 어린이집 식중독 사고 등 어린이집 사유화에 따른 어린이집 공공성 훼손이라는 사회적 논쟁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지금의 대책은 지금의 사태에 대한 원희룡도정의 본질적 고민이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이번 사태에서 본질적인 질문은 왜 어린이들에게 불량급식이 지급되었는가 이다. 그렇다면 불량급식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는 집단이 누군인지를 먼저 생각해보는게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긴급대책회의 합동조사반까지 꾸려서, 도지사가 주재한 가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참으로 생뚱맞기 그지없다. 주방 노동자들이 급식비를 빼돌려서 불량급식을 제공하거나 또는 음식을 다 만들기 귀찮아서 밥에 물 말아서 아이들에게 주고, 그것을 원장이하 보육교사들이 그대로 용인하였다는 말인가? 메뉴의 가짓수를 CCTV로 확인하겠다는 말인가?  불량급식의 관리 책임자는 어디로 갔고, 불량급식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란 말인가?

주방노동자들을 감시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조리방식과 식재료를 감시해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조리방식과 식재료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권한을 가진 곳이 주방노동자들인가? 설마 CCTV로 메뉴 가짓수를 세고, 위생점검을 하시려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급식이 불량하다면 그것은 원천적으로 급식에 사용되는 예산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를 조사해야 한다. 급식에 대한 예산 내역을 조사해보면 실제적 급식 내용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동조사반까지 꾸린 원희룡 도정은 그 책임을 주방노동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이다. 하라는 불량급식 문제는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어린이집의 공공성 훼손에 대한 기본적 고민도 없이, 엉뚱하게 주방노동자들의 인권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조치를 무슨 대책이라도 되는 양 강조하고 있다. 이 사태에서 가장 힘없고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 주방의 급식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들을 감시하는 수순에서 일을 마무리 하려는 것이다.

원희룡 도정이 내놓은 반인권적 조치를 강력 규탄하며, 어린이집의 사유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원희룡 제주도정의 비인권적 조치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시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감사위원회 도민 감사청구’ 등 제도절차 청구와 더불어 모든 시민/인권단체와 연대하여 도정에 반대하는 사회적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 원희룡 도정은 어린이집 주방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CCTV 설치 대책을 취소하고, 주방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 원희룡 도정은 이번 사태에 관리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 진솔한 책임인정과 공개적 사과를 표명하라.

⁃ 원희룡 도정은 불량급식의 실제적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회계 점검과 비양심적 어린이집에 대한 형사적 조치를 취하라.

⁃ 어린이집 사유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라.

2020년 7월 24일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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