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용, 김창식 의원, 예결특위에서 행정시 예산 감축 반해 도청 증액 사실 맹공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여파로 모두 어려운데 행정시 예산은 오히려 감축하고 도청 예산만 증액...이게 원희룡 도정이 말한 행정시 권한 강화냐!!”

▲ 좌로부터 이경용 의원(미래통합당, 서귀포시 서홍·대륜동), 김창식 의원(제주시 서부, 교육의원)ⓒ일간제주

이경용 의원(미래통합당, 서귀포시 서홍·대륜동)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예산을 깎아 제주도청에 증액한 사실을 두고 이같이 비판하고 나섰다.

이는 앞서 제주도가 ‘코로나 19’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지출(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예산이 도청 쏠림이 심각한 상황에 대한 지적한 것.

제주도의회 미래통합당 이경용 의원은 2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이하 예결특위) 회의에서 “제주도에서 행정시의 예산 요구에 반영해 주지 않고 있는데다가 예산부서 기준에 맞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어느 행정시 공무원이 사업 예산을 요구하겠느냐”며 서두부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당초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광역환경자원순환센터 관련 예산을 요구하는데 지난 2018년까지는 80% 수준에서 최근 40%로 떨어졌다”며 “모자란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도청 예산부서가 꽉 잡고 있어 상황이 녹록치 않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예산으로 행정시 압박정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비판했다.

이이 이 의원은 “도청 홍보예산은 30억 원이나 증액했지만 행정시인 경우 정책홍보에 5억 원 전액 삭감했다”며 “문 정부도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시대를 맞고 있는데, 작금의 원희룡 도정은 권력이 한곳으로 독점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치권 일각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최근 도청 홍보비가 지역홍보가 아닌 중앙언론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작심하듯 “원희룡 도정은 말로는 '행정시 권한강화'를 외치는 것이냐”며 “권력은 나눌수록 아름다워지는데, 배부르고 힘 쎈자가 가져가버리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예산 삭감도 배부른 자가 내놓는 것과 배고픈자가 내놓는 것은 고통이 다르다.”며 비판의 칼을 높이 들었다.

그리고 김창식 의원(제주시 서부, 교육의원)은 “이번 (제주도가 제출한)추경내역을 살펴보면 국고 보조금 반환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이 신규 또는 증액돼 제출되고 있다”며 “최근 행사·축제 등 지역 내 영세상인과 지역주민 삶과 연관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감안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답변에 나선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권력을)나눠야 강해진다는 말은 지당한 말씀”이라고 전제한 후 “특히, 쓰레기 문제의 경우 액수가 커서 (한정된 예산 범위에서)100%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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