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03:16 (목)

“4차선계획도 타당성이 없다는데 제2공항과 연계해 무리한 사업추진”

“제2공항이 제주도 전역에 미치는 악영향이 광범위하다는 사실 재차확인”

제주도가 사업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50년도 훨씬 넘은 계획을 근거로 서귀포시 우회도로를 강행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KBS제주방송총국이 탐사보도를 통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사실상 제2공항연계사업임을 확인하여 폭로했다.

이번 사업은 사업타당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음은 물론 도심 내 녹지의 파괴, 하천환경과 생태계파괴, 교육환경악화, 제주도교육청 부지 강제수용 논란 등을 겪으며 극심한 사회갈등으로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6차선을 고집하면서 사업을 강행추진하며 각종 의문과 의혹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언론보도를 통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의 사업강행이 제2공항 때문이라는 사실이 들어난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7년 서귀포시가 의뢰한 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는 6차선은 비용대비 편익이 없어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나마 4차선으로 진행했을 경우 비용대비 편익은 낮으나 공공재의 성격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보고서에는 제2공항을 언급하며 제2공항 건설이 사업의 경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사업부서가 제2공항을 감안할 때 우회도로 개설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경제성만을 고려하면 4차로가 최적 대안이지만 제2공항과 연계한다면 6차선 개설도 가능하다는 내용인 것이다.

결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6차로 추진배경에는 제2공항이 있었던 것이다. 특히 제2공항 발표를 전후해 바뀐 제주도의 도로 계획도 제2공항 연계사업이란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2014년 발표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때까지는 계획구상 단계로 표현했지만, 불과 3년 뒤 발표한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조기 개설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이후 2018년에 발표된 구국도 도로건설 관리계획에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아예 처음부터 포함됐다. 해당 관리계획에 제2공항 연계도로계획이 상당부분 포함된 사실을 대입하면 결국 장기간 묻혀있던 사업성 없는 사업이 제2공항 계획이 나온 이후 6차로 사업으로 급물살을 탄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언론보도로 제2공항이 미치는 악영향이 단순히 공항건설지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연계사업들로 인해 제주도 전역에 걸쳐 극심한 환경파괴, 생활환경악화 나아가 지역사회갈등까지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었다. 이는 제2공항을 추진함에 있어 국토부나 제주도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는 악영향이며 도민사회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타당성 없는 도로계획을 제2공항 연계사업이라는 이유로 강행추진하는 것을 당장 멈추고 해당 사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2공항이 제주도 전역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도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해 도민들이 제2공항에 대한 문제를 스스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도민공론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22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