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안과 시설공단 조례, 제주도의회와 적극 협의해야”...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13일 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 가져

▲ 김희현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를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일간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대권행보에 주력해 나가고 있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해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 김희현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일간제주

특히,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시설공단 조례와 조직개편안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제주 대표적인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와 협의 없이 추진이 어려을것임을 제시하면서 협의에 적극 나설 것을 직접적으로 제시했다.

김희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3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가졌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희현 원내대표는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385회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대응을 위한 방역과 민생예산이 제대로 편성됐는지 상임위 차원에서 철저하게 심사하기로 했다”며 서두를 열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에서 제출한)조직개편안의 경우는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의원총회를 통해)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해 나가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민선 7기 후반 조직을 코로나 19 위기 돌파와 더불어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현 조직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해 '대국(大局), 대과(大課)'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직개편안에서는 유사․중복 기능 통합 등 기구를 통폐합해 효율성을 극대화함을 중심으로 국에는 4개 과 이상, 과에는 4개 팀 이상으로 하는 방식으로 개편이 이뤄짐으로 최종적으로 제주도 본청 직제는 현 '15실. 국 60과'에서 '14실. 국 59과'로 1국 1과가 감축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행정시의 경우 제주시에서는 1개과가 줄게 되고, 서귀포시에서는 1국 2과가 감축하게 된다.

또한, 관광업계와 해녀들이 강력한 반발로 논란이 되었던 관광국과 해녀문화유산과는 결국 존치하는 것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면서 올해 내 조직개편안 상정은 힘들 것이라는 것이 의회 내 중론이다.

다만, 원희룡 지사와 제주도의회 간 적극적 협의가 이뤄진다면 언제든지 심사과정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작금의 상황에 대해 일각에서 의회 장악한 민주당의 독단이라는 비판을 의식했는지 김 원내대표는 “시설공단조례가 현재 본회의에 상정 보류된 상태”라고 전제한 후 “시설공단조례 의결 시 이에 따른 조직개편이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시설공단조례와 함께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설공단조례의 상정보류는 과도한 재정투입과 공단으로의 인력이관 등 고용문제에 기인한 것이기에 제주도가 우선 이에 대한 답을 의회에 먼저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조직개편안은 계류 중인 시설공단조례와 연계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현재 입법예고 과정에서 관광국 및 해녀유산과 폐지가 무산되는 등 당초 제주도가 추진한 조직개편의 취지가 퇴색됐다”며 “대국대과 등 조직 감축을 통한 효율성 증대에 초점을 맞췄다지만 감축인원이 20명에 그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미흡한 상태”라며 “특히, 조직개편안의 경우 모든 상임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원총회를 통해 상정보류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심하듯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제주도정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비판한 후 “최근 원 지사가 인사청문회의 부적격 결론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장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의회와 제주도민께 설명 및 사과가 없었다”며 그동안 원희룡 지사가 '도민만을 바라보겠다'던 약속을 저버린 채 연일 대권 행보에만 집중한 것 대한 강력 경고임을 직설적으로 표하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보류된 시설공단 조례와 조직개편안 심사가 원희룡 도정이 의회 경시가 도를 넘어섰다는 점과 함께 원 지사가 제주보다 대권행보에 주력인 작금의 상태가 이러한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

▲ ⓒ일간제주

한편, 김 원내대표는 번 임시회에서 심의할 추경 예산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제주도가 이번에 '코로나 추경'이라고 해서 추경 예산안을 올렸는데, 문화예산이나 축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관광예산 등 삭감했다"면서 "이 예산들이 단체나 취약계층, 어려운 소외계층 가거나, 민생경제에 연관됐음에도 전부 삭감했다"며 이에 대해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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