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환경사회일반
돈 없다는 '대학'·소송한다는 '학생'·멀찍이 선 '교육부'
일간제주  |  news@ilganjeju.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6.30  01:28: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로 '대학(원)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정부·대학·학생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뉴스1 © 뉴스1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록금 반환 문제로 정부·대학·학생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서로 입장차만 재확인했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주최로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학(원)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열렸지만 등록금 반환에 드는 재원부담을 놓고 책임공방이 일면서 등록금을 둘러싼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등록금 감면이든 장학금 지급이든 학생들이 안고 있는 고충에 응답하고자 하는데 재원 마련이 문제"라면서 사립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호소했다.

고등교육예산 증가 대비 실질 대학 지원 증가는 미미하고 등록금 동결·인하 등으로 대학 재정에 결손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등록금 반환에 필요한 재원을 대학 스스로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국공립대학도 재정 악화를 이유로 등록금 반환에 난색을 보였다. 곽병선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부회장(군산대 총장)은 "그동안 대학 등록금이 동결되면서 국립대 상황도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면서 "2학기 상황도 전혀 예측할 수 없어 예산지출 문제를 얘기하기가 곤란하다"라고 말했다.

대학 측은 자체 재정으로 등록금 반환이 어려운 만큼 대학혁신지원사업비·국립대학육성사업비 등 기존 재정지원 사업을 활용하거나 현행 대학 회계에서 용도제한을 완화해 학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당국을 향해 요구해오던 기존 주장을 다시 꺼냈지만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 직접 지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생들이 29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학습환경 저하와 관련해 등록금 반환·선택적 패스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해 학생 지원에 나선다면 간접적인 방법으로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지원을 보탤 수 있지만 등록금 문제는 대학과 학생이 협의해 풀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등록금 반환 문제는 원칙적으로 각 대학이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협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등록금 반환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혁신지원사업이 지닌 정체성을 살리면서 사용하되 대학 지원은 온라인 강의나 방역 지원 차원에서 간접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학생대표로 참석한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학이 안고 있는 재정 불투명성을 고려했을 때 실제 재원이 학생들에게 환원될지 장담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대신 이 집행위원장은 대학들이 1학기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 내역을 공개하고 차액을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게도 등록금 반환 문제를 대학과 학생에게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 대학 재정 투명성을 강화하는 행동을 적극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곽 의원은 토론회가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학 측에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대학들이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 대학들이 처한 어려움을 핑계로 소극적인 자세만 보인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대학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생겼는데도 아무런 손실 없이 그냥 가시겠다는 말씀인 것 같다"라면서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대학도 긴축재정을 하거나 뭔가를 만들어 냈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일간제주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터넷신문 등록 : 제주 아-01016호 | 등록일 : 2008년 6월 18일 | 창간일:2008년 7월 1일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덕로 35-1 201호
사업자등록번호 : 553-05-01298  | 발행·편집인 : 양지훈 | 청소년 보호 책임자 : 양지훈
전화·TEL : 064-711-1090 | FAX : 064-711-1089  |  일간제주의 모든 콘텐츠(기사)에 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08 일간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ilganjeju.com